각 반박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다. 공정...

각 반박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다. 공정성과 관련한 논거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동의, 좀 더 정확하게는 공정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동의다. 시장을 이용한 재화 분배에 찬성하는 주요 논거중 하나는 시장이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다양한 재화를 주어진 가격에 팔지 말지를 사람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공정성에 관한 반박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진정으로 자발적인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절박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공정한조건으로 거래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시장 선택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불평등한 사회 조건이 작용하여 유의미한 동의를 훼손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즉 어떤 지점에서 불평등한 교섭력이 사회적 약자를 강압하고 그들이 하는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 P158

그렇다면 스위스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보상금을 받을때보다 받지 않을 때 핵 폐기장 유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무엇일까?
일반적인 경제 분석에 따르면, 보상금을 지급하면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경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했던 두 경제학자는 공공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포함한 도덕적 사고 때문에 가격효과는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수의 마을사람들에게 핵 폐기장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는 공공정신,
즉 국가 전체가 핵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 폐기물이 어딘가에는묻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만약 자신들이속한 지역사회가 가장 안전한 저장 장소라면 그 부담을 기꺼이 감당할의지가 있었다. 이렇듯 시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분위기에서 마을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는 찬성표를 얻기 위한 뇌물처럼느껴졌다. 실제로 금전적 제안을 거절했던 주민의 83퍼센트는 자신들은 뇌물에 매수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P162

하지만 이러한 논리로는 시민의 희생이 가진 의미를 놓친다. 대중에게 미치는 손해와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현금보다 공공재가 적합하다. 공공재는 폐기물 처리장 유치 결정으로 시민이 져야 하는 부담과 희생을 인정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거주지에 활주로나 쓰레기 매립지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주민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자칫 지역사회의 훼손을 묵인하는 데 대한 뇌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건립한 도서관 · 놀이터 · 학교 등은 공동체를 강화하고 공공정신을 존중함으로써 시민의 희생을 동일한 가치로 보상한다.
- P164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들의 내재적 흥미나 헌신을 ‘밀어내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려 동기유발을 약화시킬지 모른다. 일반 경제학 이론은 성질이나 출처에 상관없이 모든 동기를 선호로 해석하고 그것이 모두 부가적이라 추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돈의 잠식 효과를 간과한 것이다.
밀어내기 현상은 경제학에서 커다란 의미를 차지한다. 내재적 동기유발이나 도덕적 헌신이 중요한 교육 · 건강 · 직장 · 자발적 단체 · 시민생활 및 기타 환경의 많은 측면에 시장 메커니즘과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스위스 핵 폐기장 문제의 연구자인 브루노프레이와 경제학자 레토 예겐(Reto Jegen)은 밀어내기 현상을 이렇게정리한다. "밀어내기 효과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인상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가장 근본적인 경제학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밀어내기 효과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인상하면 공급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 P170

[오늘의 한문장] 파수꾼

애틀랜타를 지나고부터 줄곧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는 가슴이 설레도록 기뻤다. 식당차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쳐다보고 있던 조지아 주의 마지막 산이 뒤로 물어나고, 적색토에 이어 비질한 마당에 자리한 양철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당마다 어김없이 하얗게 칠한 타이어들에 에워싸여 버베나‘가 자라고 있었다. 페인트칠을 하지 않은 니그로의 집에 달린 안테나를 처음 본 순간 그녀는 활짝 웃었다. 그런 집들이 더 많이 보일수록 그녀의 기쁨도 커졌다.
- P9

˝대체 어디를? 엄마 어디를 쐈다는 거야?˝ ˝엄마 ...

"대체 어디를? 엄마 어디를 쐈다는 거야?"
"엄마 다리를 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안심하며 말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엄마 머리를 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이 마구 떨렸다. 당시에 신호등이 어떤 색깔이었는지도 정확히 기억난다. 순간적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마치 난생처음 울어 보는 것처럼 눈물이 평평 흘렀다. 서럽게 신음하듯 무너져 울었다. 여태까지 살면서 울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울었다. 지금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우는 나 자신을 보면 찰싹 등을 때리며 "이건 울 가치도 없는 일이야"
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울었다. 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카타르시스도 아니었다. 내 자신이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느끼는 고통을 내 몸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나오는 날것 그대로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였다. 그 사람은 내 엄마였다. 내 동료였다.
나와 엄마는 늘 함께하며, 같이 세상에 맞서 왔다. 앤드루가 "엄마 머리를 쐈어"라고 했을 때 나는 둘로 쪼개졌다.
- P405

"쉬" 엄마가 말했다. "울지 마라, 얘야, 쉬이이, 울지 마."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엄마? 엄만 거의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난 죽지 않았을 거야. 난 죽지 않았어. 괜찮다."
"하지만 전 엄마가 죽은 줄 알았다고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지, 얘야. 아가, 울지마, 트레버. 트레버,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라. 들어."
"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아가, 넌 좋은 면을 볼 줄 알아야 해."
"뭐라고요? 좋은 면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엄마는 얼굴에 총을 맞았어요. 좋은 면 따위는 없다고요."
"당연히 있다. 이제는 네가 공식적으로 가족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되었잖니."
엄마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나도 따라 웃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동시에 미친사람처럼 웃음도 났다. 엄마는 내 손을 꼭 붙잡았고, 우리는 늘 그랬던것처럼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엄마와 아들이 중환자실의 고통 속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밝고 청명하고 이름다운 날이었다.
- P416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환경파괴적인 습관을 바람직하게 바뭐야 할 의무를 돈으로 벗어던질 수 있게 한다면, 자연에 대한 잘못된태도를 강화시켜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린다. 대개 경제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인센티브 제도를 세우고 각 국가가 서명하게 만들면 된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는 규범이 중요하다는 핵심이 빠져 있다.
기후 변화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계에대한 새로운 태도, 즉 새로운 환경윤리가 필요할 것이다. 효율성이 어떠하든 국제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이 거래된다면 책임 있는 환경윤리에 필요한 공동 희생정신과 자제의 습관을 계발하기가 더욱 힘들어질수 있다.
- P113

그러나 바다코끼리 사냥 시장에는 도덕적으로 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논쟁을 위해, 이누이트족이 수백 년 동안 해왔던 대로 생계를위한 바다코끼리 사냥을 허용하는 정책이 합당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바다코끼리를 죽일 권리를 사냥꾼들에게 팔도록 허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덕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바다코끼리 사냥이라는 이상야릇한 시장이 사회적효용에 전혀 보템이 되지 않는 비뚤어진 욕구를 채워줄 뿐이기 때문이다. 맹수사냥을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바다코끼리 사냥은 좀 다른 문제다.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사냥감을 쫓지도 않으면서, 단순히사냥 목록을 채우기 위해 무력한 포유동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죽이고자 하는 욕구는 설사 이누이트 족에게 별도의 수입원을 안겨준다 하더라도 충족할 가치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이누이트 족이 자기 부족에게 할당된 바다코끼리 사냥 권리를 외부인에게 파는 것은 애당초 자신들의 공동체가 부여받은 면제 혜택의 의미와 목적을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이누이트 족의 생활방식을 기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바다코끼리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과 특권을 악용하여 동물을 죽여 현금을 손에 쥐는 부업으로 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 P123

나는 홀로코스트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 역사상 최악...

나는 홀로코스트가 의심의 여지없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잔혹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서구 사림들을 종종 만난다. 물론, 홀로코스트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궁금할 때가 많다. 과연 공고에서와 같은 아프리카의 잔혹 행위는 얼마나 끔찍했을까? 유대인들은 가졌지만 아프리카인에게는 없는 것은 기록이다. 나치는 꼼꼼하게 기록했고, 사진을 남겼고, 영화를 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전해 내려왔다.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얼마나 됐는지 아는 이유는 히틀러가 그 숫자를 셌기 때문이다. 600만 명이 죽었다. 우리 모두 그 숫자를 보면서 경악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인들을 상대로 행해진 잔혹 행위의 역사를 들여다본다면, 명확한 숫자는 없이 오직 추정만이 존재한다는 걸알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추정만으로는 경악하기가 어렵다. 포르투갈과 벨기에가 앙골라와 콩고를 약탈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학살한 흑인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다. 콩고에서 고무를 수확하다 죽은 흑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트란스발 Taeuna (남아프리카공화국 북동부의 옛 주명 - 을긴이)의 금과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죽은 흑인들의 수는?
- P286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동안 남아공의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낮았다‘는 건 이해되는 부분이다. 모두들 노예로 고용된 셈이었으니까. 하지만 민주주의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최저 임금을 줘야 했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갑자기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흑인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치솟았고, 50퍼센트에 이르기도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애기였고, 후드 출신이고 특정한 말투를 쓰면 판매직조차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남아공의 흑인 거주구에 사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자유란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들이 직장에 가거나 말거나 한 상태고, 밖에 나가 골목에서 노닥거리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들은 자유였고, 고기를 낚는 법도 배웠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낚싯대를 주지 않았다.
- P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