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정책사업과 후폭풍

MB의 비용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 2015년 1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오면서 출판계에 화두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 책은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 비판 회고록의 느낌이라고 할수가 있을것 같다. 재임시절 경제대통령으로 자부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을 통해서 행복을 주겠다는 이른바 747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투자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빛을 본 정책들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나라 및 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부실한 투자가 결과가 되어서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을 집행할때 성과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급하게 무엇인가 진행할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다니는 작업도 필요로 했지만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투자가 되어버렸고 자원외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의 확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투자과정에서 미비하게 검토된 사항들로 인해서 공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지출된 사업비와 함께 앞으로 들어가게 될 유지보수비용이 엄청나다는것을 감안한다고 할수 있고 건설사의 입찰담합으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부풀려진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개발 중 파괴가 된 늡지의 가치가 더 큰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결과가 기존에 있었던 집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어버린 꼴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부지분이 없지만 인사나 정책에 관여를 하면서 제대로 된 회사운영에 지도를 해주는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간섭을 하면서 회사의 자생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과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포스코의 비자금에 관련된 사례 또한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일것이다. 원전 발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아직까지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펼쳐야 할 정책중에 하나인데 고비용이 들어면서 효율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에너지 부분을 대체하는것은 쉽지 않은 문제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은 책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이 국가전체적으로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높아진 세금부담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재정은 이렇게 무책임적으로 지위를 하면서 엄청난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과연 앞으로 우리는 MB의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것이며 국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수가 있을까. 믿음을 줄수 있는 대통령과 국가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해주는 내용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