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의 베일속에서 정의를 찾다]

존 롤스 정의론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ㅣ 리더스 클래식
황경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무지의 베일속에서 정의를 찾다]

# 오반장의 책속의 한줄 : 정의론이 규제해야 할 것은 천부적 재능, 사회적 지위, 역사적 우연등이 영향을 미친 인생 전반에 걸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인지 모르나 오랜 시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결과는 엄청난 것이라 예상할수 있다. 롤스는 바로 이런 원초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제도적 장치로 교정하고자 한다. 

<p.132 정의론을 깊이 읽이 위한 보충적 논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라는 메시지는 대중적으로 낯설지가 않는 말이다. 정의라고 한다면 멋진 단어라를 느낌이 든다. 추상적이면서도 구체화 되지 않는 메시지다 보니 어떤 것을 보고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든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가?"라는 물음에 과연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더욱 많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수도 있겠다. 

 존롤스의 <정의론>은 1971년에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존롤스 교수의 역작으로 남아있지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이해 및 한국식의 해석을 위해 이 책이 출간되었다.

 자본주의 중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의는 생소하다. 정의롭다는 말은 평등을 실천한다는 말의 느낌이 오지만 혼자만의 정의수호신이 아닌 전체적인 대중들의 태도의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 많다.  

 인생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그 출발선상은 다르다. 그 다른 출발선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은 우리 자신에게는 소중하다. 어느 사회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수 있는 기회와 조건은 다르다. 흔히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운은 과연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  

롤스는 이러한 세상에서 두가지의 운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날 때부터 본인이 타고나는 천부적인 능력이나 자질 같은 태생적이고 자연적인 운

다른 하나는 좋은 부모나 가정을 만나 사회적 지위 등의 혜택을 보게 되는 

사회적인 운

.   아마도 우리에게 다가올수 있는 새로운 변수의 운은  두번째로 말하는 사회적인 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타고난 사회적인 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능력 및 삶의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혜택을 받아야 함은 사회연대주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존 롤스는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의 원칙'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했다. 자유방임 체제가 갖는 결함을 수정하여 효율성을 그대로 채택을 했지만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목표로 하였다.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를 어느정도를 수용하지만 그 불완전성을 어떻게 보완하는지가 이 시대의 정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기점이지 않을까. 롤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은 사회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 중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러한 방임체제는 정의감을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점이 생길수 밖에 없다.

 롤스가 정식화된 일반적 정의관과는 다르게 특수한 정의관은 아래가 같이 표현이 되었다.

제 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 2원칙 : 차등의 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a)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어야 한다.

 자유와 차등의 원칙은 평등주의적 경향이 많이 보이면서 모든 기회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의 깔려 있다.분배적 정의에 대한 개념들도 다양하게 제시가 되면서 차등배분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간다. 

 롤스는 만인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박애의 정신을 더욱 강조하는 느낌이 많았는데 인류애와 분배의 정의 실천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동조를 한다. 행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견이 있을수 있겠다. 운이 더불어진 공정한 노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인정과 함께 지나친 간섭을 막는것 또한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기준이다.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상향평준화가 되기 위한 갈고 닦음이 있다. 

그가 말한 공평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시각의 발전이 필요로 해보인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도 평등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하다. 존 롤스의 정의가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세상의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