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붙들고 있던 게 사라질까 봐
다듬고 다듬어도 모자랐죠.
말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었을까요.
마음속에 간직했던 생각들을
꺼내지도 못한 채로
아무것도 쓰지 못한 사람이 되어
헤매고 있었죠.

이젠

열심히 조금 대충쓰는 사람이 될래요. - P-1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에 무심...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에 무심코또는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전관 변호사가 판사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판사에게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양형에 영향을 가하려고 애쓴다.
•확인되지도 않는 양형 사실을 수사 기록 모퉁이에서끄집어와서 양형 이유로 삼는다.
•법정 증언은 늘 피고인 측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이고수사기록 진술조서는 왜곡할 시간적 여유 없이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다.
•수사 기관은 공무원인데 사심에 의하여 사건을 조작하겠느냐.
.
•변호사는 보수를 받으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을 왜곡한다.
범행 수단, 방법 및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방청석에서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 P-1

저는 올해 부산가정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책을 실효성 있게밀고 갈 수 있도록 기획법관 겸 공보관을 아이 셋을 키우는 이○○ 판사로 정하였습니다. 주위의 우려가 있었습니만, 저는 여성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밀어붙였습니다. 현재 이○○ 판사에 대한 주위 평가를 들어보면 다들 잘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한 김○○ 판사가 편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 휴가를 권유하였고, 그 판사님의 업무 중 일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2011년 진주지원장으로 근무할 때도 임신한 법관 및 직원은 당직 업무에서 면제하는 내규를 만든 바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2항에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 명 내외의 직원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는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가치가 완전하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P-1

그 원인 중 첫 번째를 저는 여성이 정치권에 적게 진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국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뒷받침합니다. 2012년 87위, 2013년 88위, 2014년 90위,
2015년 88위, 2016년 106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분배인데 여성이 정치권에 적게 진출함에 따라 양성평등의 가치는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치권 진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성불평등의 두 번째 원인을 저는 육아를 여성이 주로 부담하는 사정에 있다고 봅니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법원 어린이집을 둘러보니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 보육 시설이 널리 확충되기를바랍니다. 육아가 ‘여성 친화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육아 책임을 이 사회가 떠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양성불평등의 세 번째 원인을 능력 있는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유리천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천장은 기업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습니다. 편견만 없 - P-1

다면, 불공정한 관행만 없다면, 여성이 남성에게 뒤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리천장을 깨트리는 데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성 변호사 여러분이 맨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합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야말로 양성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야말로 양성평등의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확대의 역사입니다.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제헌헌법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확대시켜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살기 편한 세상은 남성도 살기 편합니다. 
여성이 자유로운 세상은 남성도 자유롭습니다. 

여성은 인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인권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 - P-1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는 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제가 우리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보낸 6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지방에서 살아왔습니다. 판사 생활도 모두 부산·경남 지역에서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살아보니 우리나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집권화로 인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때가 많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 P-1

달러를 달성한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에서 국가에게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육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의지가 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일 인사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생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살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 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진위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우려를 낳은 것 자체가 - P-1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
2025. 4. 18.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기조실장을 비롯한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과 없이 마칠 수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테니스동호회 여러분, 심 총무를 비롯한 뚜동회 동호회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였으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1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해야 합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필요합니다.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 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 P-1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내를 비롯한 가족, 고등학교 동문, 김훤주 선생을 비롯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 P-1

차례 여는 말.5 1 일상은 소중하다11 누구도 나에...

차례
여는 말.5
1 일상은 소중하다11
누구도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다 착한 사람을 위한 법무죄 판결납골당을 다녀와서 판결 선고 후 협상의 법칙, 조정의 법칙 사법도 감동을창조할 수 있다 스위스 법원 기행 형사 재판 잘 받는 방법들 중 판사의 일1화이트칼라 범죄 양형 기준 좋은 변호사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  말 대신계약서 증인 출석판사 한기택 민사 재판 잘 받는 법 상속 포기  40대 I조정과 우산 녹차 한 잔의 힘] 김창완 명분과 실리를 나누는 화해조삼모사선순환의 공동체 작은 세상이 대안이다 이삭의집에서 만난 소년부끄러운대학 생활 자작나무 하모니를 보고 나이 먹는 일의 기쁨과 슬픔책을읽는 이유 세 가지 블로그 방문객 10만 명을 기록하며 취미 세 가지 정겨운세상 만들기 병원에서 절감한 비폭력 대화법책을 고르는 기준 추도식에다녀와서홋카이도를 다녀와서 왕후박나무망진산을 오르며 시외버스를탈 때 주의할 사항 우포늪 반딧불  지리산의 일출 영축산의 평안안치환주간코리아를 보고 목련 생강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구상나무I그 소나무 주목 증거 재판주의 17번 방의 선물을 보고 편백나무 막말을자제하는 법 조정에 임하는 자세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공무원 생활을시작할 때 유의할 점  모과나무 소원을 보고 은행나무 고로쇠나무  녹나무전나무 프라하의 48시간 박태기나무 칠엽수 - P-1

2일독을 권한다231
나무야 나무야를 다시 읽고 공부의 즐거움을 읽고 법의 정신을 다시 읽고 1변신과 시골 의사를 읽고 팡세를 읽고 도덕경을 다시 읽고차라투스트라는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감시와 처벌을 읽고 파리의 노트르담을 읽고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자유론을 읽고 25시를읽고 에밀을 읽고 손자병법을 읽고 피로사회를 읽고 의무론을 읽고마담 보바리를 읽고 난중일기를 읽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고 안나카레니나를 읽고 여자의 일생을 읽고 재판관의 고민을 읽고 베니스의상인을 읽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읽고주홍글자를 읽고 문학 속의 재판, 재판 속의 문학페스트를 다시 읽고부활을 다시 읽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다시 읽고 죄와 벌을 또다시 읽고▮레 미제라블을 다시 읽고 전쟁과 평화를 다시 읽고 적과 흑을 다시 읽고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읽고

3 사회에 바란다341
형사 사건 재배당과 양형 기준제공판중심주의와 그 적들 변화의 시대에판사로 사는 방법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 솔로몬왕의판결 진주지원장 취임사조정위원 위촉식 인사말 진주지원장 이임사부산고등법원 이임사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사 부산여성변호사대회 기조강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말씀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사 헌법재판소재판관 퇴임사 - P-1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더디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빠르고
슬픈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길고
기쁜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 짧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 P-1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에 관계한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가 행복할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과 무관하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연결될 때까지. 
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맘껏 누릴 것이다.

(며칠 후 아침에 망진산 정상을 다녀왔다. 여전히 벚꽃과 백목련 중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지는 말할 수 없었다.) - P-1

[오늘의 한문장] 봄밤의 모든 것

검은 개가 신이 난 듯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눈밭 위를뒹구는 장면이다. 그들 앞에 있는 검은 개는 "온몸으로 뛰어오르는 생명력"을 남김 없이 분출하고 있었다. 
개는,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다 아물었으므로 괜찮다는 듯 남아 있는 세 다리로 그렇게 꼬리를 흔들며 눈밭을 뒹굴었다"(p.141). 
딸은 남자가 저기 좀 보라고 말하기 이전에 벌써 그들의 장면을 본다. 그러고는 아빠에게도 보라고 손짓한다. 

두 사람이 똑같이 봤던 건 뭘까.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서로를 할퀴었던 상처도 사라지지 않는다. 개의 다리가 보여주듯 상처가 없었던 지난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두 사람이 그 개의 활기를 보고 환해졌던 것은, 되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질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힘을 봤기 때문이다. 

회복이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거 지향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현재 지향이다. 검은 개의 셋뿐인 다리는 매일같이 함께 산책하는 부부의 사랑 속에서 더 튼튼해졌을 것이다. 세 개의 다리는 없는 한 개의 다리를 보여주는 빈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을 증명하는 충만한 자리다. - P-1

[오늘의 한문장] 봄밤의 모든 것

아이들이 놀리면 혼내주고 수두 자국이 있어도 예쁘다고 그녀에게 말해준 유일한사람이었다. 달을 봐봐, 옥미야. 달도 겉이 움푹 패어 있지만 저렇게 빛나고 아름답잖니. 춘식이 삼촌은 여름에 친구들과 무등산에 놀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앵무새와 같이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이상하게 가마득히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자꾸만 그녀를 찾아왔다. 이튿날 산책할 때는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점선이 생각이 났다. 얼굴이 까맣고 보조개가 귀여웠던 점선이, 말린 낙엽 뒤에 편지를 써서 건네주던 점선이. 점선이는 하숙집 딸이라 그 집에 놀러 가면 언제나 대학생 오빠들이 있었다. 그녀와 점선이를 난생처음 동대문에 생긴 실내 아이스링크에 데려간 것도 그 오빠들이었다.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넓고 웅장했던 아이스링크. 그곳에서는 모두가 추위 따윈 아랑곳 않은 채 얼음 위를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졌다. 넘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던 몸들. 땀에 젖은 채 겁 없이 내달리던 젊음. 영원할 것 같던 그 시절도 결국엔 다 사라졌다.

딸 또래의 여자가 열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 인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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