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아는 언니

법 좀 아는 언니 -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
이웃집 변호사 지음 / 크루 / 2022년 1월

책은 법에 대해 여성들이 궁금해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로 구성되었다. 부동산은 물론, 성폭력, 교통사고, 데이트 폭력, 성병, 육아휴가, 직장 내 괴롭힘, 중고사기 등등 많은 소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터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적은 글은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는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인(채무자)은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일종의 패널티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

몰라서 일어날 불상사를 이 책을 통해 알게 되면 미연에 방지가 가능해서 불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책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 가방 안에 쏘옥 들어가는 크기와 무게다.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적은 책이라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따라서 20,30대에게 잘 맞춰진 책이었다.)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책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다양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한 분야에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종류 별로 있다. 따라서 읽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정보(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활용 가능, 원룸 중 방 개수를 늘려 고시원으로 신고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측 진행 상황, 민원24를 통한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등)들이 많이 확인된다.

책 한 권으로 일상 생활에 일어날 사건 사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데이트 폭력도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다고 그 내용도 얇은 건 아니었다. 서두가 길거나 설명이 긴 것 보다는 어쩌면 이런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설명한 것이 더 좋아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중요 내용은 메모 해 두면, 향후 문제점이 생길 시에 참고가 될 것 같다.

한 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책도 전혀 어렵게 쓰여 있지 않은 데다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성폭력 피해 구제 안, 데이트 폭력, 성병을 고의로 전염시킨 상대방에 대한 범죄와 그 방안, 낙태, 미혼모)를 담고 있어,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임대인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수 있다. 만일 위 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과는 구별된다.

이때도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간내에 임차인과 의사소통해야 함(p.21~22)

크루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법 좀 아는 언니

법 좀 아는 언니 -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
이웃집 변호사 지음 / 크루 / 2022년 1월

여성에게 유용한 부제들이 많아요. 메모할 거리가 많은 책이네요.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여우눈 에디션) - 박완서 에세이 결정판
박완서 지음 / 세계사 / 2022년 1월

책의 에디션은 양장으로 만들어진 하얀색 커버를 보여주는데, 지금의 겨울의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린다. 자유로운 에세이의 성격과 어울리는 폰트는 글 하나하나를 읽기에 더 없이 좋아보인다. 왜 폰트까지도 유쾌하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지 모르겠다.

박완서 작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워 하며 쓴 짧은 글일 줄만 알았던 프롤로그 글은 사실 박완서 작가의 딸인 "호원숙" 씨가 쓴 글이었다. 글이 간단하면서도 간결해, 박완서 작가가 쓴 글인 줄 알았다. 모녀가 모두 글을 잘 쓰는 구나. 생각이 든다. 박완서 작가는 2011년 타계했지만, 그의 글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의 이름도 모르는 이가 없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박완서 작가의 책을 처음 읽었다. 바로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그녀의 에세이로서 말이다. 

박완서 작가에게 딸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박완서 작가의 딸도 기자로써 글쟁이로서 글 솜씨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서울대를 졸업한 수재다. 그래서 인지 작가 호원숙씨의 최근 작품인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엄마 박완서의 부엌)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다.

박완서 작가는 1931년 생이며, 그의 딸은 1950년대 생이다. 그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공감가는 이야기들로 추억을 머금게 하는데, 특히 이 이야기가 그렇다. 단편의 이야기 중에서 [버스 바닥에 흩어진 동전] 이 그렇다. 비 오는 어느 날, 작가는 버스 안에 있다. 내리는 정거장 이전에 미리 차장 아가씨(과거에는 버스 뒷문 혹은 앞문에서 요금을 대신 받고, 정거장에서 내리는 사람을 확인해주는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에게 당시로는 큰 돈이었던 500원 권의 거스름돈을 바꾸려 했었는데, 너무 곤이 자고 있던 아가씨가 깰까 싶어 내리는 정거장이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깬 차장 아가씨에게 500원을 내민다. 차장 아가씨와 작가가 서로의 돈을 주고 받으려 할 때, 그 사이를 뚫고 두어 명의 승객이 버스를 내린다. 그 바람에 동전은 질퍽한 버스 바닥에 떨어지는데, 차장 아가씨는 오히려 호통을 친다. 거스름돈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 차를 출발시킬 수 없게 한다며 결국 잽싸게 작가를 밀어 던져 버린다. ....

이 이야기는 책 속 <사십 대의 비 오는 날>이라는 부제 속에 있는 짧은 이야기이다. 비 오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평범하며 무료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왠걸 너무 리얼하고 재밌다. (물론 겪은 실화다 보니 리얼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야기들은 지금도 어느 버스 안, 혹은 지하철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겪었을 이야기라 더 생생하게 재밌는지도 모르겠다.)

또 [집 없는 아이]의 이야기에서 "공중전화 앞에 늘어선 줄"이라는 표현들이 있다. 지금은 공중전화 앞에 길게 줄을 서지도 않거니와, 공중전화가 많이 사라졌다.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서 앞 차례를 기다리는 일은 즐거운 손자와의 통화를 기다리게 한다. 손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L백화점에 온 작가는 손자에게 뭘 원하는 지 묻는다. 하지만 손자는 국산보다 일제가 더 튼튼하다는 말로 씁쓸함을 준다. 지금은 국산 제품과 일본 제품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과거에는 일제가 훨씬 좋았다. 소소한 작가의 일상이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도 과거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책에서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박완서 작가는 그리 길지 않은 얘기들을 생생하고, 간결하게 말 할 줄 아는 필력을 지녔다. 비 오는 날의 풍경이 너무 강렬하게 표현되어 실제 냄새까지도 맡아지는 느낌이 드는 건, 한 문장 안에 어떤 단어와 감정들을 써내려 가야 할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활 속 어떤 이야기든지 나의 이야기 혹은 나의 어머니, 할머니의 경험처럼 들린다. (박완서 작가가 써내려간 감정들을 나도 간접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많았다.)

[꿈]은 작가가 소녀 적에 집 앞을 지나 울고 싶을 만큼 센티한 감정을 느꼈을 때를, 그 감정을 표현한 글이다. 센티한 감정.. 나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다. 사람에게서 경험한 그 장소가 감정을 더해 추억이 될 때, 그 장소는 센티한 곳이 된다.  그 장소가 그랬다.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감정이 북 받쳐 오르는,,, 나에겐 버스를 타고 항상 그 장소를 지날 때. 이어폰을 꽂아야 할 정도로 감정이 강해진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의 현실이 너무 싫어서, 그저 너무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심장이 그냥 요동치는 것 같다. 

박완서 작가에게 잔잔한 서러움의 감정은 여학교 시절을 보냈던 옛 집이었다.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것에서 나에게는 20대가 막 시작된 어느 여름날을 떠올리게 했는데, 책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큰 것 같다.  작가는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조용히 흐느끼고 싶은 잔잔한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치올랐다."고 표현했다. 누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어떤 시점이 있다면,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가 정말 공감 갈 것이다. 살아 있다면 90세를 넘겼을 작가와 현재를 사는 내가 글로써 어떤 한 공간에서의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에세이의 진정한 힘은 추억으로 무의식적인 감정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닐까.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1월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그들의 무상 의료 제도는 의료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순기능으로 한때 한국에서도 복지 제도를 벤치 마킹 하자는 말들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달리, 스웨덴은 그에 따른 높은 세금과 수준에 못 미치는 의료 서비스로 오히려 복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해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더해 사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정부의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한국에서 알려진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현실이 참 긍정적으로 부풀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자는 한국에서 스웨덴의 복지 평가가 한창이던 2014년 쯤, 스웨덴으로 건너가 무역 회사에서 근무했다. 생각보다 부풀려진 스웨덴의 복지를 알게 됐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스웨덴의 물가와 방역, 사회 통합, 탈세, 부동산, 의료 등등의 소재는 스웨덴을 더 자세히 아는데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에 출간된 다른 서적과 달리 스웨덴의 단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 저자가 직접 스웨덴에 가서 물가를 체험하고, 복지를 경험해 봤으니,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방역을 국민을 상대로 한 러시안룰렛이라 표현했는데, 꼭 스웨덴이 아니어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관했을 때,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는 예상할 법 하다. (실제로 2017년의 스웨덴과 한국의 외래 진료 횟수와 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해 보면, 놀랍기 그지 없다. 한국의 국가 별 국민 1인 당 의사가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는 횟수가 16회일 때, 스웨덴은 2회~3회 정도이다. 인구 1천명 당 병원의 병상 수가 한국의 경우 12개일 때, 스웨덴은 2개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방역 시스템이 필요할 때 각 나라 별 대체 능력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 

스웨덴도 한국과 비슷하게, 의료 시설이 대도시에 몰려있다. 무상 의료 국가인 스웨덴이나 유상 의료 국가인 한국 모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존재는 같았다.

 
북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인 스웨덴, 스웨덴의 현지 실태는 공공 의료를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으로 이어지는 데, 그 중, 연금과 고용 보험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의 1970년대 1980년대의 젊은 시절 전성기를 누린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스웨덴도 그 시대에 부를 이룬 지금의 노인들은 여유가 있다. 다만 한국과 스웨덴이 다른 점이라면, 한국의 경우, 정리 해고를 나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스웨덴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장년층이 오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노인 빈곤율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7%인 반면, 스웨덴은 10.9%였다.)

스웨덴은 선진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책은 스웨덴의 복지적인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스웨덴 양국을 표와 그림으로 끊임없이 비교 분석해 설명해 주고, 북유럽이 처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난민문제는 특히 그렇다.)

한 편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무상 복지를 만들 수 있는지 도입 체계에 대해 이미 선례를 남긴 스웨덴의 역사를 통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난민에게 지원금을 보내는 현 정권을 통해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이미 겪고 있는 스웨덴을 통해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먼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이다. 이슬람인들을 받아들인 스웨덴은 이제 자국민보다 이민자들이 더 많을 지경이다. 전 세계에서 난민에게 가장 우호적인 국가의 방식이 결국 어떤 사태를 만들었는지는 사회 통합의 위기로서 알 수 있었다. (스웨덴에서도 이민자 혐오의 극우 세력은 이민자들의 성범죄를 주요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젊은 여자에게는 강간을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서는 옷과 휴대폰을 뺏어간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말들을 전한다. 또한 난민자들의 종교적 충돌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한다. ) 한국의 경우에 난민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종교적 문제가 크다. 문제는 무슬림이 한국의 여자와 결혼한 후, 본처와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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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들이 복지 수혜 인구로 편입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성인 난민 한 명은 조건에 따라 한 달에 28만 원까지를 지원금으로 받는다. 그 외에 거주할 숙소가 따로 주어지고, 언어 교육, 직업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웨덴 노인이 틀니 시술 비용으로 480만 원을 써야 한다면, 국가 지원금을 받은 난민은 6,500원만 내면 된다.  심지어 2016년까지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에게도 추방 전까지 주택 보조금과 생활비가 지급됐다.

난민들을 사회적 포용 정책으로 받은 스웨덴은 총기 사건과 높은 살인률을 보인다. 특히 스웨덴의 말뫼라는 도시는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곳의 증오 범죄가 늘었다고 하니, 한국 또한 무작정 난민을 자국으로 들일 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문제를 다각도로 관심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객관성에 중점을 두어 개인적 경험을 배제한 부분은 이 책을 흥미있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의견이 편향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스웨덴을 다룬 다른 책을 읽어보기를 독려한다. 이는 이 책을 신뢰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다른 책에서도 한국의 이민 정책, 난민 정책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국가의 종교적 특성이 자국민에게 전해졌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다른 책에서도 팔레스타인 이슬람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을 때의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를 들었었다. 그들의 명예 살인, 조혼, 일부다처제, 할례 의식 등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을 가족의 구성원이 죽이는 의식인 명예 살인을 당연한 듯 거행하는 그들의 습성이 한국 혹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자명하다. (대개는 여성 혐오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인식이 더해지면서 문화적인 갈등은 사회 전체적인 갈등이 되리라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스웨덴의 복지 실패 사례는 코로나 19의 방역 문제에도 있었다. 초기의 거리두기 시스템을 강제성을 띄기 보다 권고 사항으로 뒀던 점, 확진자가 겨우 200명을 돌파했을 때도 병원의 장비 부족과 검사 역량의 한계로 역학 조사를 일찍이 포기한 점, 코로나 진단 검사를 꼭 필요한 사람만 실시하게 한 점 등, 이처럼 방치에 가까운 스웨덴의 방역은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의 착용도 강제하지 않았던 것이 실패에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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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국가 의료 보험 제도를 통해 무상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기 기간이 매우 긴 까닭에 의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독감에 걸린 정도로는 병원에 갈 수도 없다. 최첨단 의료 장비 또한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높지 않다. 

읽으면 읽을 수록 선진국의 반열을 다시 짜야 할 정도로 스웨덴의 복지는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 책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저자도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 체제를 비교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에 최고로 평가받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 빈곤에는 관대하지 않은 정책으로 스웨덴에 비해 뒤떨어진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복지를 읽는 것은 자국과 비교해 보며, 문제점과 장점을 확인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것 같다. 

책은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임과 동시에 한국의 현재를 보기에도 좋은 책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특히 사회 복지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100자평] 대장내시경검사 최대한 편하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받기

대장내시경검사 최대한 편하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받기
강윤식 지음 / 청년의사 / 2022년 1월

내시경 검사 전 읽어보고 가야 할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