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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 -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김성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평점 :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글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저온 중국관세정책은 트럼프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나 기술 이전 강요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301조에 기반한 관세 부과로 출발했다. 그 결과 미국 제푸멩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집안싸움처럼 서로 밀고 강기는 교역이 펼쳐졌는데, 오히려 미국의 물가지수나 소비자 부담이 일부 오르고 무역적자도 사실상 줄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관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중국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 침체로 인한 기타 국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자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중국을 단단히 꾸짓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결국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을 위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어쨋든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자 착오와 한계도 드러났다.
(Phase‑One: (( 2020.1 체결)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1단계 협정))으로 미국은 일부 관세를 내리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더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질성과는 제한적이다.

책에서는 스티븐 마이런의 논문도 다루고 있는데. 스티븐 마이런은 2025년 3월부터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논문에서는 관세와 통화 정책. 특히 달러 약세 유도 전략을 묶어서 이야기했다.
스티븐 마이런의 논문은
< 달러가 지나치게 강한 구조가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킨다. >
<Mar‑a‑Lago Accord이라는 이름의 통화 협정 구상>
<국방과 경제 레버리지를 관세와 연계한 전략>
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 20% (심하면 50%)의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 타파와 미국 산업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론을 강조했고 이는 일반적인 경제 학계의 시각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한다. 설명을 읽어보면 그가 말하는 관세는 " 관세를 협상의 핵심카드로 쓰고. 동시에 달러 가치를 조정하며 국제 관계를 재정비하자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언론의 기사를 보면 미국은 최근 2025년 2월 초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도입했고, 3월에는 이를 20%로 확대했다. 이후 4월 2일에는 ‘Liberation Day’를 계기로 10% 범용 관세와 별도로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의 "국가별 상호보복 관세"를 도입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으로 안다. 보복성 관세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쟁점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관세 이야기] 책에서는 과거 영국 정부의 식민지 통제를 위한(전쟁으로 인한 빚에 짖눌려 있던 영국의 직접세 부과) 설탕 조례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조약인 파리조약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미국 편으로 가세해 국제전 양상으로 커진만큼 영국이 부담으로 느껴 미국과 평화 협상한 조약), 선진국이 된 한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트럼프가 자동차에 집중하는 이유를 들어 미래를 조망해 보기도 한다.

[관세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이 중국 제품에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왜 보호 무역으로 돌아섰는지. 그 안에 담긴 미국 중산층의 붕괴와 제조업의 위기,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그리고 미국 독립이나 산업혁명 초기 영국과 한국 개항기의 관세 문제 등도 알려준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관세 이야기를 역사와 무역, 경제를 모두 아울러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 장의 미국 관세 연표를 보면 책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이해하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