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아는 언니

법 좀 아는 언니 -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생활법률 핵심 가이드
이웃집 변호사 지음 / 크루 / 2022년 1월

책은 법에 대해 여성들이 궁금해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로 구성되었다. 부동산은 물론, 성폭력, 교통사고, 데이트 폭력, 성병, 육아휴가, 직장 내 괴롭힘, 중고사기 등등 많은 소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 터라, 부동산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 적은 글은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는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인(채무자)은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일종의 패널티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다.

몰라서 일어날 불상사를 이 책을 통해 알게 되면 미연에 방지가 가능해서 불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책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 가방 안에 쏘옥 들어가는 크기와 무게다.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적은 책이라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따라서 20,30대에게 잘 맞춰진 책이었다.)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책에서 알려주는 내용은 다양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한 분야에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종류 별로 있다. 따라서 읽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정보(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활용 가능, 원룸 중 방 개수를 늘려 고시원으로 신고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측 진행 상황, 민원24를 통한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 등)들이 많이 확인된다.

책 한 권으로 일상 생활에 일어날 사건 사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데이트 폭력도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다고 그 내용도 얇은 건 아니었다. 서두가 길거나 설명이 긴 것 보다는 어쩌면 이런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설명한 것이 더 좋아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중요 내용은 메모 해 두면, 향후 문제점이 생길 시에 참고가 될 것 같다.

한 권을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책도 전혀 어렵게 쓰여 있지 않은 데다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성폭력 피해 구제 안, 데이트 폭력, 성병을 고의로 전염시킨 상대방에 대한 범죄와 그 방안, 낙태, 미혼모)를 담고 있어,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임대인 역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수 있다. 만일 위 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과는 구별된다.

이때도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간내에 임차인과 의사소통해야 함(p.21~22)

크루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