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1월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그들의 무상 의료 제도는 의료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순기능으로 한때 한국에서도 복지 제도를 벤치 마킹 하자는 말들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달리, 스웨덴은 그에 따른 높은 세금과 수준에 못 미치는 의료 서비스로 오히려 복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해 있다. 스웨덴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더해 사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정부의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한국에서 알려진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현실이 참 긍정적으로 부풀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자는 한국에서 스웨덴의 복지 평가가 한창이던 2014년 쯤, 스웨덴으로 건너가 무역 회사에서 근무했다. 생각보다 부풀려진 스웨덴의 복지를 알게 됐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스웨덴의 물가와 방역, 사회 통합, 탈세, 부동산, 의료 등등의 소재는 스웨덴을 더 자세히 아는데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에 출간된 다른 서적과 달리 스웨덴의 단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 저자가 직접 스웨덴에 가서 물가를 체험하고, 복지를 경험해 봤으니, 가장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스웨덴의 방역을 국민을 상대로 한 러시안룰렛이라 표현했는데, 꼭 스웨덴이 아니어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관했을 때,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는 예상할 법 하다. (실제로 2017년의 스웨덴과 한국의 외래 진료 횟수와 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해 보면, 놀랍기 그지 없다. 한국의 국가 별 국민 1인 당 의사가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는 횟수가 16회일 때, 스웨덴은 2회~3회 정도이다. 인구 1천명 당 병원의 병상 수가 한국의 경우 12개일 때, 스웨덴은 2개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방역 시스템이 필요할 때 각 나라 별 대체 능력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 

스웨덴도 한국과 비슷하게, 의료 시설이 대도시에 몰려있다. 무상 의료 국가인 스웨덴이나 유상 의료 국가인 한국 모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존재는 같았다.

 
북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인 스웨덴, 스웨덴의 현지 실태는 공공 의료를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으로 이어지는 데, 그 중, 연금과 고용 보험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의 1970년대 1980년대의 젊은 시절 전성기를 누린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스웨덴도 그 시대에 부를 이룬 지금의 노인들은 여유가 있다. 다만 한국과 스웨덴이 다른 점이라면, 한국의 경우, 정리 해고를 나이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스웨덴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장년층이 오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스웨덴의 노인 빈곤율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7%인 반면, 스웨덴은 10.9%였다.)

스웨덴은 선진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책은 스웨덴의 복지적인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스웨덴 양국을 표와 그림으로 끊임없이 비교 분석해 설명해 주고, 북유럽이 처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난민문제는 특히 그렇다.)

한 편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무상 복지를 만들 수 있는지 도입 체계에 대해 이미 선례를 남긴 스웨덴의 역사를 통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난민에게 지원금을 보내는 현 정권을 통해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이미 겪고 있는 스웨덴을 통해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스웨덴은 우리보다 먼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이다. 이슬람인들을 받아들인 스웨덴은 이제 자국민보다 이민자들이 더 많을 지경이다. 전 세계에서 난민에게 가장 우호적인 국가의 방식이 결국 어떤 사태를 만들었는지는 사회 통합의 위기로서 알 수 있었다. (스웨덴에서도 이민자 혐오의 극우 세력은 이민자들의 성범죄를 주요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젊은 여자에게는 강간을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서는 옷과 휴대폰을 뺏어간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말들을 전한다. 또한 난민자들의 종교적 충돌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한다. ) 한국의 경우에 난민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종교적 문제가 크다. 문제는 무슬림이 한국의 여자와 결혼한 후, 본처와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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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들이 복지 수혜 인구로 편입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성인 난민 한 명은 조건에 따라 한 달에 28만 원까지를 지원금으로 받는다. 그 외에 거주할 숙소가 따로 주어지고, 언어 교육, 직업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웨덴 노인이 틀니 시술 비용으로 480만 원을 써야 한다면, 국가 지원금을 받은 난민은 6,500원만 내면 된다.  심지어 2016년까지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에게도 추방 전까지 주택 보조금과 생활비가 지급됐다.

난민들을 사회적 포용 정책으로 받은 스웨덴은 총기 사건과 높은 살인률을 보인다. 특히 스웨덴의 말뫼라는 도시는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곳의 증오 범죄가 늘었다고 하니, 한국 또한 무작정 난민을 자국으로 들일 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문제를 다각도로 관심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객관성에 중점을 두어 개인적 경험을 배제한 부분은 이 책을 흥미있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의견이 편향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염려를 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스웨덴을 다룬 다른 책을 읽어보기를 독려한다. 이는 이 책을 신뢰하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 

다른 책에서도 한국의 이민 정책, 난민 정책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지 궁금해진다.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국가의 종교적 특성이 자국민에게 전해졌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다른 책에서도 팔레스타인 이슬람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을 때의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를 들었었다. 그들의 명예 살인, 조혼, 일부다처제, 할례 의식 등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을 가족의 구성원이 죽이는 의식인 명예 살인을 당연한 듯 거행하는 그들의 습성이 한국 혹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자명하다. (대개는 여성 혐오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인식이 더해지면서 문화적인 갈등은 사회 전체적인 갈등이 되리라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스웨덴의 복지 실패 사례는 코로나 19의 방역 문제에도 있었다. 초기의 거리두기 시스템을 강제성을 띄기 보다 권고 사항으로 뒀던 점, 확진자가 겨우 200명을 돌파했을 때도 병원의 장비 부족과 검사 역량의 한계로 역학 조사를 일찍이 포기한 점, 코로나 진단 검사를 꼭 필요한 사람만 실시하게 한 점 등, 이처럼 방치에 가까운 스웨덴의 방역은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의 착용도 강제하지 않았던 것이 실패에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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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국가 의료 보험 제도를 통해 무상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기 기간이 매우 긴 까닭에 의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독감에 걸린 정도로는 병원에 갈 수도 없다. 최첨단 의료 장비 또한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 서비스의 질 또한 높지 않다. 

읽으면 읽을 수록 선진국의 반열을 다시 짜야 할 정도로 스웨덴의 복지는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 책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저자도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 체제를 비교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에 최고로 평가받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 빈곤에는 관대하지 않은 정책으로 스웨덴에 비해 뒤떨어진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복지를 읽는 것은 자국과 비교해 보며, 문제점과 장점을 확인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것 같다. 

책은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임과 동시에 한국의 현재를 보기에도 좋은 책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특히 사회 복지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