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대체로 사람들은 제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해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의회에서 국회 의원들이란 그저 세금을 낭비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고 한숨만 내쉬거나, 의회란 폭탄을 던지기만 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터무니 없는 공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헌 의회를 해산하도록 할 수 있는 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으로는 단지 세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해산해서, 정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반적이고 또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전쟁이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화를 위한 여러 협약들도 파기된 상태에서, 국회마저 없다면, 도대체 정치는 누가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실제로는 매우 오래된 물음이다. 바로 민주주의가 없으면 조직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 러시아 혁명 당시로도, 광산 노동 계급들도 빵을 구하고자 먼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빵을 구할 수도 먹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일찍 간파했다. 이미 노동 계급들은 알고 있었고, 발 빠르게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고, 의회 해산에 대한 날카로운 투쟁 양상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결정이 노동 계급들로 하여금 아무런 정책마저 실효도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는 말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더욱 복잡하게만 꾸려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대체로는 골치 아파하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사회주의 정당들을 지지함으로부터도, 그러한 부르주아지들로 구성되거나, 내각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들이라도, 연구에 대한 흥미로는 노동 계급들에게도, 그리고 더욱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문제들로도, 쟁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안이 민주주의로만 있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부르주아지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는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쟁과 평화를 운운해도, 실천에서 정책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그러한 강제들은 매우 일시적이고, 또 지배가들에게도 조금씩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는 낡은 자본 제도에 대한 오래된 습관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회주의로는 운동을 두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눈 여겨 보기도 하지만, 우리로는 보다 실천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더욱 부르주아 정부와 프롤레타리아트 정부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도 마냥 모든 정부는 이익만 추구하고, 권력만 따른다는 주장이 오류일 수 있고 또 허점이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양상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의회는 여러 기능마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드러내고자 한다. 그렇다면, 무산 권력을 누가 쥘 수 있는가를 잘 물어야만 한다고 본다. 

학생 시위가 보여주는 시사점.

총장 독단 결정으로부터 한 대학가에서도 남녀 공학에 반대하는 투표는 가결로 부쳐졌다. 이로부터 한 숨 돌렸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그리고 전원 반대를 표하기도 했다. 총장 독단 결정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이고, 대학가 교수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교육 전환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성 운동으로는, 학생 운동으로부터 보여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 시위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관계인들과 지도 교직 안에서도 분열을 책동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시위에 대한 방향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운동으로만 끝나고는 말았다. 대학교 특성 상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혐오에 대한 시각으로부터 성차별에 대해 맞서고자 여러 논쟁들도 개인적으로 벌여왔다고 한다. 같은 진술로는 동덕 여대로부터 보여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훼손된 민주주의와 교내 평화를 헤쳤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 전체로 보자면, 폐쇄주의만 강화됐다.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도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그리고 분란만 조장하고 책동하는 여러 여론들도 받아들이지만. 먼저 차분하게 제외하고자 한다.      

이전 정부로는 다른 대학교에서는 경찰 투입에 반대하기도 했었고, 노래 시위를 하기도 했다. 대학가에서 입학을 둘러싼 부정 청탁과 교수진 특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그리고 매우 일시적인 불안에 대한 평화로운 집단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다른 대학교로는 정작 이번 시위와는 거리를 두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학생들이 보여주는 총학생회 집단 행동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오히려 대학 보호가 아니라 맹동으로 빠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일부 교수진들로는 낡은 시국 선언으로부터, 또한 대학가 운동으로부터 탄핵 쟁점을 부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들은 예전 양상과는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벌어진 대학교로는 곧바로 내부 투쟁을 감행하고 또한 개시할 수는 있었다. 우리는 같은 대학교 가운데에서도,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일부 학생들도 같은 표결을 부치더라도, 견해는 매우 다를 수 있었다. 연대를 표명하더라도, 제기된 쟁점에서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은 대학생들이 결정할 부분이다. 그리고 점차 교육이라는 기회는 소수로부터만 선택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대학생들은 만약 학교가 소멸하더라도,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지는 않겠다는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잔존하는 한, 그러한 학교는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지난 정부 때는 운동 양상에서 같은 부분들로는 잘 부각되지는 않았고, 민주주의 호소로만 그쳤다. 그러나 이번 양상에서 학생 시위는 대학가에 대한 그러한 냉소에만 도전했다는 점이겠다. 

대학교 시위는 비록 학생 시위이지만, 오직 유치한 의식 재고 수준으로만 머물지도 않는다. 대학교 전체로 볼 때도, 이번 정부에 대한 문제가 이어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부각해서 조명하곤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향과는 다르게도, 학생 시위란 대학교로부터 보여주는 노동 투쟁으로 이끌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사태를 올바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본다.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 고발서.

비단 자본 주가 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금융 투기와 거래로부터, 세계 주식 시장이란 악독하고, 자본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선물과 옵션 투자로부터, 자본가들을 위한 은행들은 거래로부터 한 방을 노리고자, 무식한 일부 노동자들도 같은 금융 체계라는 도움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한다. 주식에서도 여러 형태들로 바뀌기도 했다. 

일종의 도박과도 같기 때문에, 금융 자본에 대한 연구는 그로부터 어떻게 합법적으로 금품 갈취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도, 자본 독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여러 품목으로부터 자본을 축적하고자, 여러 속임수를 벌이는 행태들에 대해서도, 금융 자본에서도, 은행은 긴밀한 사유 재산을 옹호하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도 선진 자본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으로는 거래 품목이나, 주식 회사, 그리고 트러스트 자본, 신디케이트에 대한 은폐된 주가 폭로에 대한 고발 조치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공산당은 그러한 전쟁 공채에 있어서도 단지 로비로만 보지는 않는다. 전쟁을 위한 기금 투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보이거나, 노동 임금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세수를 끌어들이고자, 여러 곳에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치 자본가들로는, 그러한 로비들만으로는 금융 자본 전체에 있어서도 무너질 수밖에는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거품 낀 경제를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대공황에 대한 대처로도, 지배 정부는 매우 야속하고, 저급하기만 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트러스트 자본, 카르텔에 대한 이익 집단들로부터 자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금융 자본에 대한 실태를 꾸준하게 요구해야만 하는 경제 투쟁이다. 

먼저 같은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의로는 필요도 없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들, 위원회 설립, 군부 독재 기념관으로 지출에 대해서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태껏 은행들은 자본가들에 대한 행정 조치를 두고 정치가들과 더불어 그들만의 우호적이고, 충성하는 정책들마저 선택해서 취합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결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신기술 발전과 전쟁 공채.

신기술을 발전해서 군사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주장들도 잘 살펴보자. 아직까지도, 그러한 주장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기술 발전이 정책 꼼수에 불과하고, 세수 유입에 따른 군사 발전도 군 관계자들에게 갖다 받치는 비리금이라는 사실을 정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 관계자들도, 국가 신기술에 대한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수 많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임금과는 택도 없는 엄청난 세금으로부터 역대 국방부에 기여해왔다는 점이다. 국방부에서는 징집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로는, 여러 정부들로부터 진 빚들이 이제는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암묵적이지만. 군 장병들, 예비군들, 일부 장성들도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군사력은 신기술에 꼭 비례해서 발전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무분별한 전쟁을 시작하더라도, 단지 물량 공세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이 지배적인 한에서, 국가 간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도,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덧씌워진 채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나온 문제들은, 그러한 기술 발전에 대한 가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전망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으로 신기술이 발전을 인류에게 발전을 가져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자원, 재원에 있어서도 낭비였을 뿐이라는 점은,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언급하지도, 잘 지적하지도 않는다. 

우리 공산당으로는 오래 전부터 지배 방침에 따른 억지로 의무를 부과하는 군대 징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거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단지 국방 예산에 대한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오기도 했다. 우리는 무장 군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적어도 군대라면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무기를 다뤄보고, 무장 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단순 군 조직이 아닌 무산 혁명 조직에 대한 단결을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혁명가로도 훈련할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그러한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군 부대 해체 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청산해야만 옳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지배하고 학살해서, 착취하고 마는 토벌 군대를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여러 임무를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고. 부르주아지라는 지배 계급과 전면으로도 싸울 수 있는 전투 조직이다. 반란군이자. 혁명군으로. 여러 전쟁으로부터 오래된 낡은 군대를 고발하고, 계급 투쟁을 개시할 수 있는 여러 유격 대원들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중립만 유지하는 군대는 해체되어야만 마땅하고, 또한 일부 지배 전쟁을 중단하지도 못하고, 빚만 늘리고 있는 평화 유지군들 또한 무산 혁명군을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쟁 공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쓸모 없는 지출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사익 비용으로도 충당할 소지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과 확전을 반대하고. 일시적인 반전 운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하고.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전범을 분명하게 묻는다. 또 전쟁에도 맞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안.

여러 난민들 가운데로도, 각종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자연 재해로부터 심각한 재난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로 편입된 국내 난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말해보고자 한다. 최근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난민들에 대한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하거나, 극단적인 인종 차별에 대한 반발로부터도 난민 혐오나 차별로만 일축하고 만 수정주의 견해들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마저 저버렸다고 볼 수 있다. 계급에 대한 구도로부터, 국적을 취득하고자 투쟁을 벌이는 수 많은 난민들로는 단지 시민권 획득을 위한 단편적인 요구만으로도 머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공산당으로는 난민 취득에 대한 국적 구분을 무관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망명으로부터 제약이나 제한될 수밖에는 없던 난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으로 처우에 대한 보장까지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혁명 정부로 적극 가담하고자 노력해왔고, 또 암묵적으로도 수 많은 전체 난민들에 대한 생계 처우에 대한 요구를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무산 난민이나 혁명 망명가들도 여러 회의로부터 안건들을 정해서 결정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투표로 심사란 주로 무산 계급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심사로부터 혁명 정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당 차원으로도, 입헌 요구로만 머물고 마는 지배 정당들에 대한 요구와는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난민들에게도 먼저 마르크스주의를 무조건 보급할 생각이다. 그리고 혁명에 대한 시각을 확고하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물음들도 함께 제기해볼 작정이다. 그러므로 단지 평화 집회로 머물게 아니라. 필수 혁명을 요구할 수 있는 망명된 여러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행정 정부들에 대한 국경 페쇄 조치, 단일한 민족 억압 조치로부터도, 그러한 폐쇄주의적인 반동에 대해서는 엄벌을 물어야만 한다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