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 중국특강 -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 하버드 석학들의 36가지 질문,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묻다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지음, 이은주 옮김 / 미래의창 / 2018년 3월

하버드대학 패어뱅크 중국연구소는 60년 넘게 중국 전문 연구 기관을 지향해왔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과의 석학들이 중국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21세기 거대 국가로 성장한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망을 위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하버드대학 석학들이 던진 3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미래의 중국을 예견하고 있다.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정치를 들여다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익히 알려진대로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있다. 유일한 집권당인 공산당에 의해 국가적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수장의 자리에 있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예상되고 있다. 공산당의 창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가 안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최근 자본주의를 도입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집권이념인 공산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은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서라기 보단 선별적 자본주의 도입에 힘입은 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한 통치의 정당성이 공격받고 있으며 자유를 얻어가는 인민들에 대한 통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가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했던 3가지 가운데, 몰락한 중국 왕조가 전통적 권위(traditional authority)로 통치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마우쩌둥이 카리스마적 권위(charismatic authority)를 기반으로 통치한 것과 달리 현대 중국은 위의 두가지로 통치할 수 없는 상태이며 결국 합리적-법적 권위(rational legal authority)에 의한 통치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시진핑은 과거 공산주의 건국 이념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추종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공산당이 지금과 같은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잃지 않기 위해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을 동거시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내 소수 민족으로 인한 갈등과 여론에 대한 통제 범위의 설정 등은 중국 공산당이 안고 있는 또다른 숙제이다. 

 최근 30여 년 간 지속된 초고속 성장에 따라 20세기 중반 이후까지 빈민국 수준에 머물던 중국이 현재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부상했으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가 되거나 오히려 미국을 앞지를 수 있으리란 전망은 회의적이다.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뚜렷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빈부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 등)은 고조되고 있다. 내부적 갈등과 더불어 주변국에게조차 이기적 국가로 비춰져 반감을 사고 최근까지도 이웃나라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우방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며 신뢰를 쌓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자국 이기주의, 자국 예외주의에 취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깍아먹고 있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성장이 어느 수준까지 오를 지 예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최근까지 보여줬던 성적표 이하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 간의 이견이 없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불장군 행세할 수는 없으며 만약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면 전세계적 지탄, 특히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정세든, 아시아 정세든 중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의 환경 문제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토양, 수질, 대기 오염 수준은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고 성장의 고삐를 더욱 옥죄야하는 중국의 실정상 쉽사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도층은 겉으로는 환경 보호를 부르짖지만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며 정권의 정당성과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발전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임계점을 넘은 환경 파괴는 중국인 개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붕괴 혹은 전 세계적 재앙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이미 늦은감이 있지만 환경 보존 및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과연 환경 보호를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막대한 재화와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책의 집필진)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어떤 이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환경 보호 보다 경제 발전에 치중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다른 이는 중국 정부 또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슬기롭게 대응할 것이라 낙관하기도 한다. 

 자연 환경이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 난제가 된 만큼 오염 물질 배출에 있어 선두주자인 중국의 각성과 해결책 마련 및 실질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은 인구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중후반까지 중국의 지도자들은 과도한 인구증가를 우려해 인구억제 정책을 펼쳤고 '1가구 1자녀'라는 반인권적 정책을 감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요인 중 하나가 '인구'였다는 깨달음과 생산인구의 감소를 우려한 중앙정부의 자각으로 인구억제정책은 조금씩 폐지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이끈 세대의 노령화는 중국 정부의 큰 근심거리로 자리잡았고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적어도 현재정도 비율의 젊은 인구가 필요하다고 여기게 됐다. 이미 진행 중인 노령화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 출산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건의료의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런 작업을 완성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세대 전 이후에 태어난 중국의 젊은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부분적일지언정 자유주의를 맛 본 세대이다. 때문에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서구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체제의 유연성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가진 전통적 문화 또한 건재하기 때문에 유교적 관심을 비롯한 전통과 신문화가 혼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스스로를 법치국가라 포장하지만 실제적으론 허울 뿐인 법치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구식으로 변모된 듯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법률은 당과 국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당은 법보다 위에 있으며 법은 당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당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중국을 세운 마우쩌둥은 유교사상을 고시대의 유물로 간주하고 유교의 잔재를 지우고자 노력했다. 역설적이게도 근래의 중국은 다시 유교를 이용해 유교야말로 신자유주의의 결점을 보완할 사상이며 유교가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한 수단이라는 식으로 국가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적 근간인 공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교는 적폐이자 인습이지만 급성장을 이루며 공산주의적 기강이 흔들리자 유교를 도입해 중국의 정체성 확보에 이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부분적이나마 자유주의 체제를 수용하며 발전을 이뤘고 인민의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민심을 안정화시켰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의 유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와 당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없었다.

 과거부터 공산당 정권은 노래, 영화, 문학 등을 이용해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공산당을 선전해왔다. 이 전략은 인터넷이 없고 국민의식이 낮았던 과거에는 잘 먹혀 들었지만 최근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상과 정보의 유입이 원활해지면서 선전용 매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정당성 확보 및 국민적 지지를 위한 선전의 제작과 배포는 현 중국 매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근대사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과거와 단절된 현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지난 1세기 동안 진행된 급진적 변화의 바닥에 깔린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중국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 중국특강>의 마지막 장을 집필한 '폴 코헨'의 견해를 빌리자면, 중국을 이해하고자 공부하다 보면 19세기 서양인들이 생각했던 '중국은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중국 또한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대로 중국을 알고자한다면 '중국은 먼 나라'라는 선입견을 걷어 내고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투명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세계적 관심의 중심에 서있다.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라는 점 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이다. 덩샤오핑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전대미문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고, 광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수를 바탕으로 향후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에 따라 전세계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자국 이기주의에 갇혀 주변국과 전세계에 해악을 끼칠 지,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정립해 상호보완적 동반자로 성장할 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하버드 대학 중국특강>은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해당 문제들을 살피고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