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 E.E.샤츠슈나이더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E. E. 샤츠슈나이더 지음, 이철희 옮김 / 페이퍼로드 / 2010년 11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예전에 책애서 봤던 좋은 내용이 기억나서 뒤늦게 적어본다.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지어서 매도하는 행동을 즐기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39쪽

 -민주적 정당 체계는 자유로부터, 그리고 자유로운 인민의 권리로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권리는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자유란 권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언론자유, 즉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 동의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할 의무도 있다. 내 집회는 되고 네 집회는 안 된다면 집회의 자유는 사라진다. 반대편 사람들의 모임을 분쇄하려 해선 안 된다. 이것은 의무다. 일부에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더라도 되레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 편을 들어주기만 하면, 가스통을 들고 나오거나, 사람을 때리고 혐오발언을 일삼을지라도 “애국”어르신으로 지칭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서든지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으니 별 상관은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사회가 하나가 되어 조용한 것 처럼 보인다면 그 사회는 둘 중 하나겠지. 소련 아니면 북한. 나는 둘 중 어느 사회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