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사와 매커니즘을 알게하는 책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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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있으면 또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또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마감일이 옵니다. 어렸을때는 이 세금이라는게 있기만 했지 납세자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성인이 되고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세대원을 넘어 세대주가 되거나 명의를 통한 자산이 확대되었을 때 혹은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생활이든 개인사업자등, 법인을 설립하던 간에 세금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죽음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간다면 이 세금에 대한 상식과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세금의 흑역사>를 읽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세금의 시스템이 갖춰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세금이 발현된 것은 기원전 3천년전 이집트 고왕국시대부터입니다. 달리말하면 토지와 지도자, 생산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금이 화폐가 되고, 이제는 신용카드나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조세제도 자체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지만 그리 세련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중국이나 일부 서구국가들은 세금납부를 소금으로 한 적도 있었다고 하니, 희소가치가 있고 가치전환이 되는 대상물이 세금으로 쓰였다는 것만 지금과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면 그때는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결과는요? 웃고갑니다) 

<세금의 흑역사>는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이 세금의 기원부터 과거의 조세제도의 비판이 되고 있는 ‘인두세(Poll Tax)’부터 현재의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의 다양한 세금제도의 탄생과 기원을 다루는 동시에 주요국가들의 조세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들의 의도와 그 영향력을 역사적 사실에 기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럽에서는 건축물의 창문에도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가 존재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문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 가린 창문을 찾아내서 이중과세를 매기는 세관원의 얘기들을 보면, 현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세를 매기는데 현재도 주택의 공시가나 시세보다는 소액을 다량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현황을 보더라도 인류문명의 발전대비 조세제도는 여전히 낙후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서를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결국 조세제도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세금회피나 악용을 하는 것보다는 적법한 선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해야지, 세금제도네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무언가를 해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 불합리한 조세제도가 존재하나, 그 조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가장 큰 무기는 결국 ‘투표’일 뿐이고, 이 투표를 현명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을 쓰는데 도와야지. 지금 세금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다가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세금의 흑역사>를 보면서도 다시금 느낀 생각입니다. 

‘세금의 형태만 다를뿐 조세제도의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서른, 덜컥 집을 사버렸습니다

서른, 덜컥 집을 사버렸습니다 - 입사 6년 차 90년생의 좌충우돌 내 집 마련기
유환기 지음 / 애플북스 / 2022년 8월

등기를 쳐본 사람은 그 차이를 압니다. 그 생생한 기록

그래서 등기는 쳐봤구요?

서른, 덜컥 집을 사버렸습니다 - 입사 6년 차 90년생의 좌충우돌 내 집 마련기
유환기 지음 / 애플북스 / 2022년 8월

‘그래서 등기는 쳐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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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유튜브와 뉴스기사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콘텐츠들이 난무합니다. 1년전에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내 집마련은 힘들수도 있다고 얘기한 반면에 1년 후인 지금은 이제 서울 주요지역도 30%떨어지니 지금 집을 사면 고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승론자건 하락론자건 자신만의 논리와 근거대로 얘기하지만, 그 어느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늘 시간이 흐른뒤 결과를 얘기할 따름이지요. 단, 부동산에 있어 특히 내 집 마련에 있어 몇가지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는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해봤냐와 해보지 않았냐의 차이죠. 말과 글로 오른다 떨어진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동산 거래도 일련의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특히 소위 등기를 쳐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임을 넘어 신경써야할께 아주 많아지니까요. <서른, 덜컥 집을 사버렸습니다>는 바로 그 중요한 결정의 기록입니다. 

본서는 2년전부터 서울을 넘어 수도권 폭등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한 2030의 현장기록입니다. 제목은 덜컥 샀다곤 하지만 본서를 읽어보면 저자가 등기를 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를 등기를 쳐본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겁니다. 집값이 오르는데서 나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해도 누구나 덜컥 집을 사진 않습니다. 최소한 현장을 가고 부동산 2-3군데는 가보고, 집 상태도 보고 그 다음엔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확인해보고, 각종 세금과 구축일 경우 인테리어 비용에 이사비용까지 확인을 하고 매매결정을 하는게 정상적인 내역이며, 본서 역시 수년전 서울에 집을 살 기회를 놓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사람들의 도움과 자신의 의사결정을 통해 구리시 수택동의 집을 살때까지의 고민과 경험등을 <서른, 덜컥 집을 사버렸습니다>에 담아내었습니다. 

현재시점으로는 아마 저자가 매입한 시점부터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보합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실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젋은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해보고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받았으며, 자산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경험했다는게 훨씬 중요합니다. 본서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해봄직한 내용들은 현실감있게 담아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자신하건데 본서에 내용 이하의 경험을 한 등기권리증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리경험에 있어서는 생생함을 전달하는 서적입니다. 

등기를 쳐봤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또 다른 세계의 구조를 파악하는 첫 관문이라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상승한다 하락한다에 일희일비할 필요없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산, 입지대비 시장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면 더욱 좋겠지만, 저는 한살이라도 어린나이에, 설령 덜컥 집을 샀을지언정, 자신의 자산을 구축했다는 점은 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과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그 어떤 교육기관보다 적극적인 삶의 지식으로 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를 통해 누군가의 생생한 내집마련 일기를 읽는 재미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쳐 본 사람은 그 차이를 압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 -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법 ㅣ 좋은 습관 시리즈 20
문혜정 지음 / 좋은습관연구소 / 2022년 7월

변호사로서 글쓰기보다는 전문직의 글쓰기 브랜딩에 관한 서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글쓰기보다는 전문직의 글쓰기 브랜딩에 관한 서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 -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법 ㅣ 좋은 습관 시리즈 20
문혜정 지음 / 좋은습관연구소 / 2022년 7월

‘파생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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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정말 많은 이웃신청을 받습니다. (거의 수락은 안하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 2-3년간에 이웃신청이 제일 많은 직업군(왜냐면 프로필에 직업이 써있음)을 보면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인테리어와 자재매입 업종이 제일 많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들이 굳이 블로그 이웃신청까지 하고 홍보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결국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조인력의 수가 많아지고, 시장진입을 위해서 SNS나 블로그를 활용하다보니, 그들이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지속하는지가 결국 전문성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사의 글쓰기 습관>은 그것을 실제 실현한 이야기입니다. 

본서의 표지와 서두만 보면 변화사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서는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첫째는 법조인으로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고 판례를 참고하면서 법조인으로서는 사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글을 잘쓰는 서면의 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면의 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쓰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며, 실제 서면으로 판결이 번복되거나,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꼈던 경험들을 서술합니다. 두번째는 나를 알리는 글쓰기입니다. 제가 볼땐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법조인으로서 글쓰기 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알리게 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법문에 대한 안내, 판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자신을 알리는 마케팅으로부터 지금은 LAWHOW같은 브랜딩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리는 ‘글쓰기의 힘’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다섯가지 습관으로 독서, 신문, 일기, 메모, 글 쓰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본서의 표지와는 조금 다르게 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것보다, 글쓰기를 통한 성장과 글쓰기를 위한 지속력을 갖추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분량이 많고 그 부분이 훨씬 생동감있고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서를 변호사의 서면작성법으로 생각하기 보다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글을 쓰면서 자신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늘렸는지를 알려주는 서적으로 보는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쓰는지, 글쓰기를 지속하는 원천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강조드렸던 베이스캠프처럼 본업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파생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서적입니다. 이런 흐름은 아직도 충분히 초기단계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간에 나를 1인 기업가라 생각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곳에서 스윗스팟(Sweetspot)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가는 무서운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적일지도 모릅니다. 

‘파생콘텐츠는 조금씩 시도해보는 습관에서 나오겠죠’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