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사와 매커니즘을 알게하는 책

세금의 흑역사 -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22년 8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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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있으면 또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또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마감일이 옵니다. 어렸을때는 이 세금이라는게 있기만 했지 납세자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성인이 되고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세대원을 넘어 세대주가 되거나 명의를 통한 자산이 확대되었을 때 혹은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생활이든 개인사업자등, 법인을 설립하던 간에 세금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죽음과 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간다면 이 세금에 대한 상식과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도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세금의 흑역사>를 읽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세금의 시스템이 갖춰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세금이 발현된 것은 기원전 3천년전 이집트 고왕국시대부터입니다. 달리말하면 토지와 지도자, 생산량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금이 화폐가 되고, 이제는 신용카드나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조세제도 자체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지만 그리 세련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중국이나 일부 서구국가들은 세금납부를 소금으로 한 적도 있었다고 하니, 희소가치가 있고 가치전환이 되는 대상물이 세금으로 쓰였다는 것만 지금과 차이가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면 그때는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결과는요? 웃고갑니다) 

<세금의 흑역사>는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이 세금의 기원부터 과거의 조세제도의 비판이 되고 있는 ‘인두세(Poll Tax)’부터 현재의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의 다양한 세금제도의 탄생과 기원을 다루는 동시에 주요국가들의 조세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들의 의도와 그 영향력을 역사적 사실에 기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유럽에서는 건축물의 창문에도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가 존재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창문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 가린 창문을 찾아내서 이중과세를 매기는 세관원의 얘기들을 보면, 현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세를 매기는데 현재도 주택의 공시가나 시세보다는 소액을 다량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현황을 보더라도 인류문명의 발전대비 조세제도는 여전히 낙후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서를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결국 조세제도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세금회피나 악용을 하는 것보다는 적법한 선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해야지, 세금제도네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무언가를 해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 불합리한 조세제도가 존재하나, 그 조세제도를 개선하려는 가장 큰 무기는 결국 ‘투표’일 뿐이고, 이 투표를 현명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을 쓰는데 도와야지. 지금 세금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다가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세금의 흑역사>를 보면서도 다시금 느낀 생각입니다. 

‘세금의 형태만 다를뿐 조세제도의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