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책 제목이 사람의 관심을 끌게 한다. 평소 내 지론도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책에 담았을까 무척 궁금했다. 아니나 다를까 저자의 생각이 최근의 이슈화가 되었던 것을 듬뿍 담아 책 속에 녹아들게 하였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에서 풍기는 의도는 바로 모든 것을 법이 그냥 있어도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 아닌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저자는 책 시작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라는 의문이 남는데 책에 제시된 부분을 참고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자신이 피고발인 또는 피민원인, 피고소인이 되었을 때 확실히 ‘변호사’라는 자신을 대변해 주고 자신의 권리를 보조해 줄수 있는 장치기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수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다. ‘법치주의’ 국가와 ‘도덕, 윤리’보다는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이 팽배한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사고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저자는 변호사다.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비법조인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추려서 책 속에 넣었다고 한다. 저자는 ‘글 쓰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법 등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어지는 고민도 담아낼 예정이라니 기대된다.

책은 총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1 ‘법정에 선 당신, 증거는 당신 편이 아니다’에서는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고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함과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파트2 ‘수사관 책상 앞에서, 당신은 혼자다’에서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이 예를들어 나오는데 정말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던간에 상관없이 수사관 앞에서의 그 중압감, 그리고 수사관들이 가진 관행, 선입견 등 현실적인 부분을 잘 묘사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주고 있다. 또한 ‘법은 수사를 의무로 적었지만 현실은 수사관의 재량이다’라는 소 제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예를들면서 추가적으로 12.3내란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어서 관심있게 봤던 것 같다. 파트3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에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 저자가 느꼈던 현장의 분위기와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 스스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파트4 ‘내가 겪은 그 법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휘어지는가’에서는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보여준 사법부와 검찰의 행태 등 불공정한 처신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공감하는 바가 컸다. 파트5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서는 저자가 정말 앞의 파트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종합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해주고 이다. 꼭 내가 아닌 내 아이,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파트였다.

경찰서에 어떤 이유로든 불려가거나 내 발로 걸어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경찰서라는 분위기에 압도당하기 쉬운 그곳, 아무것도 법적 지식도 없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잡지식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해 보려고 했을 것이지만 그 문턱이 생각보다 높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참고 해 둘만한 내용들이 다수 들어있다. 저자의 직업이 변호사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는 조언은 단순히 그의 직업에서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봤다. 다만, 우리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큰 결심 아니면 어렵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나 그래도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권리를 보장받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억울함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라는 조력은 꼭 필요함도 알게 되었다. 법지식이 없어도 쉽게 읽을 수 있을만큼 쉬운 문장으로 쓰여있어서 좋았고 핵심 체크포인트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서 참고할 수 있어서도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