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에서 국선으로

사선에서 국선으로 - 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김민경 지음 / 하움출판사 / 2026년 4월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법에 관심이 많아서 일 수도 있었지만 일상과 달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궁금증이 발동해서다. 이 책은 변호사, 엄마 등의 직업적, 가정적 역할, 그리고 사선과 국선전담변호인으로서 생각한 바, 그리고 판결에서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등등이 그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 쟁점이 될만한 핵심 내용을 음영 처리하여 별도 구분해 놓은 부분도 좋았고 자신의 직업적인 것을 떠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변호사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멋지고 좋았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면 성공사례 뿐만 아니라 실패사례도 있었을텐데 그러한 실패사례도 성공사례 못지않게 일반인에게는 교훈이 될만한 것들도 있을텐데 성공사례만 제시된 것은 옥의 티처럼 느껴졌다. 물론, 실패사례가 없었다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저자는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사선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일정 기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용하다가 다시 사선변호사로 돌아왔다. 스쿠버 다이버이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책은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 흐름과 사적인 일상,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재판하였던 사례를 주로 담고 있다. 고 김광석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명예훼손사건 재판과정은 정말 다이나믹하다고 해야 할까 무척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자의 활동범위, 기자로써의 역할 등 우리사회에서 이슈화되어도 좋을 판례였다. 또하나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특기(스쿠버 다이버 강사)를 잘 활동하여 전문적인 분야까지 꿰뚫어 하는 변호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선전담변호인이 되어서 겪은 여러건의 사건에 대한 변호는 어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이지만 범죄자로서 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무지와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와 함께 변호인으로서 느끼는 감정, 사인(아내, 엄마 등)으로써 가졌던 감정 등 어쩜 정리 넘치고 동네 아줌마 같은 변호사로서 정의로운 변호사의 모습으로 보였다.

책 두께도 적절했고 내용도 짜임새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도 핵심을 짚어 독자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교훈(메시지)를 명확히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사선변호사로부터 시작하여 3-4년간의 국선전담변호인, 그리고 다시 사선변호사로 돌아왔을 때 느낌은 분명 달랐을 것이다. 다음 책이 나온다면 그러한 점을 기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실패에서 배웠고 독자에게 법적 소양 또는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책을 써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