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건강한 법인 만들기

건강한 법인 만들기
정원덕 지음 / 하움출판사 / 2023년 11월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바로 법인과 자연인이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이 책은 바로 법인에 관한 책이다. 법을 전공하였지만 이 책 저자가 대상으로 하는 컨설턴트나 기업체 대표는 아니다. 다만, 나는 내 가족의 친목과 친목을 위한 자금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1인 법인을 사실 준비를 해 오고 있던 차에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세무사에게 맡길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이 책을 보니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특히, 이 책은 두사람이 대화하는 형태로 내용이 전개되다 보니 어려운 회계 경영 언어에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법인을 만들려는 근본적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세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가 하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해 보니 사실 절세보다는 내는 세금의 시기나 또는 잘 하면 조금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외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기서도 핵심은 ‘퇴직금, 배당, 이익 소각’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과 관련된 책은 대체적으로 세무사로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내는 경우를 많이 봐 왔는데, 저자가 의외로 경영학 박사로써 이 책을 냈다. 공인중개사, 교사 자격증과 세무 회계 자격도 두루 갖추고 있고 재무설계, 투자상담 등의 경력도 있어 이 책이 무엇보다 기대된다.

내용을 보자.

1부. ‘퇴직금 만들기’이다. 1강부터 4강까지 문답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법인을 만들 때 세금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월급으로 많이 받기에는 세금이 많아지니 운영 후 법인의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돌리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을 많이 이용해 왔다. 회사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두게 되는데 퇴직금도 그냥 몇 배씩 그냥 받는게 아니라 근무 기간이나 연봉 등을 고려해서 책정이 되게 세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터무니없게 퇴직금을 많이 받아간다면 차후 형사처벌은 물론, 세금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촘촘해진 세법 개정 등으로 위법 탈세, 탈루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2부. ‘배당전략’이다. 1강부터 3강까지 주주간 균등배당, 자본잉여금 중 재원으로 한 감액배당, 가족간 차등배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당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시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적 타당성 검토와 효과적인 방법 등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3부. ‘자사주 플랜’이다. 1강부터 3강까지 되어 있고 자사주 지급 전략을 통해 절세 등의 효과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배우자 상호 간에는 6억이라는 무상증여를 할 수 있는 허점을 노려 자사주를 배우자에게 무상증여 후 이익을 소각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이익 소각 등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투자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이루말할 수 없다. 상속, 증여에서도 마찬가지다. 적법한 법적절차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