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2023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오영표 지음 / 조세통람 / 2023년 10월

이 책을 여는 순간 법전이나 전공서적 같은 생각이 들어 공부하듯이 읽어나갔다. 만약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일반인이면서 소설, 수필과 같이 술술 읽고 내용을 파악하였다면 실무 적용은 물론, 이해조차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 책은 가족신탁 관련 실무지침서처럼 자산관리를 하는 PB, 보험설계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뿐만아니라 일반인도 실생활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필요할 때 관련 내용을 찾아 참고하면 좋을 책이다.

저자는 법학박사이면서 변호사다. 대체로 실무적으로 생소한 면이 있이 있으나 신탁 변호 업무와 증권사에서의 법률담당을 하였기에 신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및 실생활에서 필요한 가족신탁 관련 법 조항과 설명, 그리고 최근 판례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속과 증여 등 가족 간의 재산상 분쟁을 없애고 수탁자나 신탁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목차를 보면 신탁이라는 기본 개념부터 신탁자와 수탁자 의무, 그리고 신탁의 역할 및 유형 등을 설명한 후 신탁의 설정 방법, 자산승계계획 수립과 신탁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고 상속, 증여, 후견제도 보완을 위한 후견신탁, 가업신탁, 기부신탁, 세금까지 이론과 실무 순으로 설명하여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 좋았던 것은 상속신탁에 대한 Q&A를 포함했던 것과 최근 가족신탁관련 주요 판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법을 전공한 사람 또한 가족신탁에 대해서는 생소한 면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겐 접근 자체가 어려웠을텐데 그러한 면도 잘 고려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법률에서는 ‘요식행위’를 요하는데, 예를들어 상속을 자녀에게 해 주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유서로 인해 망자가 의도한 바대로 상속을 해주지 못하고 일괄 분할 상속이 이루어진다거나 유가족들이 유류분 청구 등 재판으로 인해 친족간에 결속을 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점도 고려하여 책을 구성하고 있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책 후미에는 후견제도에 대한 후견신탁과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가업을 잇게 하는 가업 신탁도 다루고 있어 차후 유사 상황 발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이 다소 생소한 ‘가족 신탁’에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관심 밖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책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정 실무적인 ‘가족신탁’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여 가족 간의 승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고 신탁자의 의도가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족신탁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