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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평점 :
입시경쟁은 이미 일상화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여 들어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더 큰 문제다. 대학을 나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스펙을 쌓는데 시간, 노력 그리고 막대한 돈을 투여하지만 그 기회는 쉽사리 오지도 않는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자동화떄문에 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시장으로 옮겨가고, 자동화를 통하여 임금을 줄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2008년 미국에서 나타난 경제위기는 더욱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 이전의 경제위기는 대부분은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하였지만 2008년 경제위기는 미국발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경제위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간지가 벌써 10년이다. 미국은 역시 국제 결재통화를 가진 국가 답게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그 돈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선택을 하였고, 그 돈은 전세계로 퍼져나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경기도 회북의 기미가 뚜렸하고, 이제는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외화의 유출과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며 그 압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처럼 수출위주로 먹고 살고, 금융시장이 개방된 나라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이 클 수 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이근, 류덕현외, 경제추격연구소 지음)"을 읽었다. 국제 및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경제가 어찌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책이다. 역시, 전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엵여있는 만큼, 미국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넘버2인 중국의 이야기가 초반의 주류를 이룬다. 미국 그리고 서방선진국 등이 GATT/WTO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상조건과 지적재산권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한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오히려 중국은 그런 규정을 정부주도로 지원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다가 급기야 화가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직면해 있다. 수출과 무역에서 양대 시장이 중국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감만 키워준다. 언제 협의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런 일들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중심으로한 유럽의 변화 또한 해당 지역의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때문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시장을 마구 다변화해서 갈 수 있는 시간과 비용적인 한계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외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이도 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외적인 환경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서두에 적혀있듯이 회화내빈이다. 밖으로부터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내부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변화를 해야 할 것도 많다. 정부의 복지와 성장이라는 기조도 중요하다. 북한의 개방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도로와 같은 SOC인프라와 같은 것에서 시작을 할 것이지만 그게 언제쯤 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 기업은 노동유연화 그리고 임금의 문제와 직면해 있다. 어떤 혁신을 통해서 GDP를 올려주고 고용도 늘려주었으면 좋겠지만, 국내기업의 혁신정도는 아직 미약하다. 그나마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도 그 중심을 메모리반도체에서 시스템반도체로 넘어가주면 좋으련만 그게 쉽지가 않다. 기업의 연공형 이중형 노동구조를 직무주의로 전환하여 노동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감한다. 이제는 고색창연한 노동조합들의 전국적인 파업과 같은 형태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조건을 내걸고 대결하기 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 더우기, 트럼프의 전략이 중국을 중심으로한 전세게 공급사슬을 흔들어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중의 하나라고 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공급사슬 또한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본다. 노동자, 재계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타계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하나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개개의 항목들을 다양한 저자들의 생각들로 정리된 책이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이다. 앞 쪽에서는 다소 어려운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읽기 쉽게 정리가 된 책으로 2018년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읽어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이 책은 총 7개의 파트로 나누어 정리가 되어있으며, 주요국의 경제전망, 미중 갈등과 경제리스크, 복지와 성장(복지-조세-국가채무), 북한과 한국경제기회, 국내이슈(금융, 부동산, 혁신성장과 개혁), 현신산업/신성장동력,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국내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을 통한 신성장동력에 무게를 더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저,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혁신을 기업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미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면 아마도 다른 한쪽이 더 내줄 것이 없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 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가 줄어들 수 밖애 없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