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법률 상식]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법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예전에는 소송이나 고소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는 워낙 익숙한 용어들이라 전혀 낯설지가 않다. 나도 언제 소송을 당할지 모르고 또 필요에 따라 나도 언제든 소송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법을 알고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해 봐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법률적으로 복잡한 일이 많이 얽힌다는 이야기인데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자가용을 몰고 다니다 보니 이래저래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하게 된다. 이사를 하기 전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 문제는 없는지, 위층에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반대로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기에 주행 중에 신호위반 등 중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중주차를 한 차량을 밀다가 추돌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실수는 있는 법.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법률 상식들을 설명하였다. 한 번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찾아가게 된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입장에서 솔직히 작성하였고 명확한 근거를 들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나로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요즘 20대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노동법에 대해 빠삭하여 기업체에서 채용을 꺼린다는 말을 들었다. 좋게 말하면 직장인들이 점차 권리를 찾아간다는 것이고 여태껏 우리들이 호구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회사에서도 내가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내칠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그냥 충성을 다하며 내 몸 희생해가며 직장을 다닐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월급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충 일하고 월급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짤리기 밖에 더하겠어" 였지만 사장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미디어도 발달하다 보니 이제는 너 나 할 거 없이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을 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민법이 있다. 어쩌면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알아야 할 수도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내가 임차인으로 만 살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오산이다. 언제 임대인이 될지 모르고 또 부동산을 매수할지 모르니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하다못해 내 서재에 꽃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인기 많은 드라마에서도 노비가 주인에게 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함부로 폭행하거나 죽일 수 없다고 말을 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한다. 그 시절부터 권리에 대해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항상 듣는 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호를 떠나 호구가 될지도 모르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식은 필수인 것이다.

[월 300만원 버는 주식 투자 공식] 투자에 공식이 존재할까

월 300만원 버는 주식 투자 공식 - 미국 ETF 투자로 평생 월급 받는 법
진서빈 지음 / 이든하우스 / 2024년 10월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렵고 추가적인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퇴직 후에 연금 소득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힘들어서 투자로 인한 소득을 원할 수도 있다. 책에서는 배당주를 통해 은퇴 후의 노후 자금을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 책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해서 다소 모호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부제목이 미국 ETF 투자로 평생 월급 받는 방법인데 연급 수령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과 배당소득세와 이자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니 다소 모호한 내용이 되었다. 미국 ETF에 대해 투자를 하는 방법이 달러로 매수도 있고 한국 주식시장에 사장된 ETF를 매수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절세나 환차식에 대핸 점을 고려하여 상세히 비교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S&P 500, 나스닥 100 편입 종목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할당하였는데 꼼꼼히 표를 살펴보고 읽어볼 독자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유튜브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S&P 500 ETF에 장기투자를 하되 분할 매수 또는 거치식 매수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대한 정석이라거나 공식은 존재하지 않고 나만의 투자 방식으로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2030년, 돈의 세계지도] 전문가의 조언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2030년, 돈의 세계지도 - 세계3대 투자가가 예측하는 저무는 나라, 성장하는 나라
짐 로저스 지음, 오시연 옮김 / 알파미디어 / 2024년 12월

브릭스라는 용어가 등장한지도 10년이 넘었고 한때 인기를 끌던 브릭스 펀드도 잠잠하다. 브릭스 펀드에 투자한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 할 수익률을 얻지 못하였다. 미국이 저물고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10여 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여전히 미국의 패권은 계속되고 있다. 책의 표지에는 역시 우리를 현혹시킬만한 문구들이 있다. 패권국인 미국은 채무초과로 몰락한다고 한다. 인도가 세계 2위가 될 수 없다면 어떤 국가가 세계 2위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이 몰락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절대 강자가 나타날까? 학창 시절 시절 세계의 패권이 동에서 서로 차츰 이동해갔고 미국이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3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미국은 건재하다. 다들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대체할 국가는 보이지 않고 기축 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수단도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전망과 기상예보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예측이 항상 틀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믿고 투자를 한다. 짐 로저스도 마찬가지로 2023년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나름의 시각으로 예측을 하였지만 투자 전략 중 하나로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어차피 누구도 정확하지 못하기에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대해 말하였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의 자금을 동결시켰을 때 역시 기축 통화국의 위상이 대단하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전범국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보고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자산도 동결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탈달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당장은 대안이 없기에 달러 이탈은 급속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씩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전쟁 발발이 일어날 만한 곳으로 대만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고 책에서도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대응(?) 하는 것을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이다.

향후 10년간 저무는 나라와 성장할 나라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미 고도성장을 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이 멈추고 저무는 국가에 속한다. 아쉽지만 출산율이 저조하기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남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를 38선이라고 명명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인지는 알 수 없다.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정치가 안정되어 가는 특징이 있으며 저무는 나라는 한국, 일본, 영국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고 덜 개방적인 국가들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안 중 하나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였다. 전문가들의 예측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예측이란 틀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그대로 믿고 투자해서는 낭패를 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책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이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인 것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실전 추세매매기법] 차트는 주식 투자에서 기본 중의 기본

시장에서 살아남는 실전 추세매매기법 - 20년간 연평균 153% 수익률을 기록한 시스템
토마스 카 지음, 김태훈 옮김 / 이레미디어 / 2024년 12월

주식투자를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처음 주식투자를 할 때에는 연 15% 수익률도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10배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장기투자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기록일 텐데 엄청난 횟수의 트레이딩을 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만큼의 수익률을 내려고 도전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책 한 권 읽고 150%가 아닌 15% 수익률이라고 기록한다면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차트를 보는 것은 주식투자에서 기본이며 기본적인 차트를 분석할 줄 모른다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본다. 투자에 있어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가 참고일 뿐이다.

아무리 장기투자자라고 하더라고 비싼 가격에 덜컥 주식을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나름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들면 매수를 주저한다. 그래서 내가 사면 주가는 떨어지고 팔고 나면 반등을 한다. 즉 지금이 꼭지인지 바닥인지를 판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추세가 우상향인지 우 하향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이미 고수의 경지에 올랐기에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책을 읽었고 권하는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욕심과 심리는 변하지 않았기에 추세를 파악하는 기법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체는 바뀌고 있다. 유료 회원 가입만 하면 이메일이나 푸시 서비스로 시시각각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추세 파악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준다. 투자에 왕도가 없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은 없기에 스스로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찾아야 한다.

강한 추세 상승인지 약한 상승 추세인지 혹은 박스권인지를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다. 유튜브를 보면 특정 종목을 선별하여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니까 추천한다 아니다를 알려주는데 아무래도 나보다는 주식에 대해 전문가이고 차트를 훨씬 오랫동안 분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만약 그런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어렵게 방송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종잣돈으로 주식투자해서 불리면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나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투자의 방향을 잡고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투자에 관한 책들 중 어떤 것은 한번 읽고 고이 모셔두는 책도 있고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하거나 가까이 두고 참고하는 책들도 있다.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한번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차트를 보고 책에서 말하는 어떤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오십이라면 군주론] 명분보다는 실리

오십이라면 군주론
김경준 지음 / 믹스커피 / 2024년 12월

*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하면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절대 군주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 자칫 오해를 하면 군부 독재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얼마 전 반군들에 의해 다시 점령당한(?) 시리아를 보면 정부군은 패하고 대통령은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 해외 도피 자산들이 많아서 평생을 그냥 먹고살 수 있는데 이런 부패한 군주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군주를 원했던 것이다.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외교를 하면서 고개 숙이는 법도 알고 약한 나라를 정복할 때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짓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에 패권을 다투던 오나라와 월나라의 예를 들었는데 이는 익히 알고 있다. 로마의 경우도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시민들은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고 소금까지 뿌려서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그만큼 카르타고가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오십이 되면 군주론을 다시 읽어야 할까? 오십이라는 나이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그만큼 경륜이 쌓여서 세상살이에 통달하는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다. 그전에는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기 싫었던 사실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할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십이라는 나이에 정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도전하기에는 충분하다. 자신의 성향을 바꾸기에는 어려워도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간의 경험을 되살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혈기 왕성하던 시절이 아니기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나이인데 이런 요령을 알려준다고 본다. 손자병법이 병서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훌륭한 지침서임에는 틀림없다. 정석만이 아니라 때로는 편법이라 부르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도 이런 점에 착안을 한 것 같다. 부하들을 다루는데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리더를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말한 강한 군주와 강한 나라는 자국의 국방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리아를 예를 들었는데 자국의 군대 말고 용병은 돈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타국에서 군대를 파병하여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철수해버리는 것이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역사를 보면 용병들에게 맡겼다가 실패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한때 지중해 패권을 천 년 동안 유지한 로마가 멸망한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군주론을 썼고 우리는 이를 리더가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나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 일러주는 것이다.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수십 년은 더 남았기에 그냥저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