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라종일 외 지음 / 파람북 / 2020년 10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치 #한국의불행한대통령들

얼마전 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 뉴스를 접했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은 아니였지만, 한때 우리를 대표했던 국가의 수장의 구속 소식이 그리 달갑지는 않다.

왜 이나라는 대통령된 후 그들의 삶이 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 책이 바로 이런 이야기에 답을 줄 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 전임 대통령들은 행복한 퇴임을 하지 못하고,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일까?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이런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그에 대한 희망을 이 책을 통해 찾고자 한다.

이 책은 여섯분의 정치 전문가가 함께 집필한 책이다.

이책을 통해서 처음 접한 분들이라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기에 조금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대통령의 불행의 이유를 찾아서

개인적 권력욕이 그 첫번째의 이유일 것이다. 초대 대통령이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박정희 대통령등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려는 권력욕으로 결국 망명과 살해라는 안타까운 역사를 남겨주고 떠났다.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 주변 측근들의 이해 관계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통령과 함께한 정치적 동반자들을 비롯해 가족 또는 친지들의 문제로 인해 여러 대통령들이 지탄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와 너무나 어려운 외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세계 강대국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지정학적으로 왼쪽으론 중국, 오른쪽으론 일본, 위로 러시아 그리고 분단된 남과 북의 현 상황에서의 지정학적으로 불안요소들이 너무 많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도 우리의 어려운 외교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짧은 5년에 대통령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외교를 펼칠 수 있을까? 아마도 천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현상황 유지도 힘들 것 같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수석, 미국의 대통령과도 주파수로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력도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정세가 그의 능력과 맞지 않는다면 재임기간의 어려움은 불보듯 뻔하다.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언론과 권력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일까? 책에서는 세명의 대통령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과의 관계를 소개했다. 이 세명의 대통령과 언론과의 관계는 알고 있다시피 앙숙의 관계였다. 권력을 정치에 이용했던 군사독재시절에서 벗어나 언론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권력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했고, 각종 오보와 여론 몰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두었다. 언론이라는 대중적 매체를 권력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확한 팩트체크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자제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은 언론 없이 정책을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적, 때로는 동지, 때로는 정치라는 게임의 파트너로 여기는 유연함을 가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5년 단임제, 승자독식제도의 부작용

각 나라의 대표를 선출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 아직 그 방법들 중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 우리의 대통령제가 말기의 불행한 대통령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절대적 권력을 가져야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화합보다는 중앙집권식의 일방적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권력 옆에서 또다른 권세를 휘두르는 측근또는 친지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런 정치적 구조를 바꿔야만 불행한 대통령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내 아이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전 대통령들의 불행을 이야기 해줘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대통령의 불행을 끊어야만 한다. 임기중 대통령의 업무를 잘하든 잘 못했든 이 슬픔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무사으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