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후를 읽어내는 민감함. 그러나 '명확함'이 아쉽다.

촌놈들의 제국주의 -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3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6월

우석훈의 직접적인 저작은 『88만원 세대』밖에 읽어보지 못했다. 거기에 더해 지승호씨와 함께한 인터뷰집까지는 읽어봤다. 그렇다면 이번이 우석훈과의 세 번째 만남인데, 전체적으로 좀 공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핵심 주장은 이러하다. '현재 한국은 제국주의형 경제로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팽창일로에 놓인 중국, 일본과의 평화적 관계 정착에 실패한다면 30년 이내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글쓴이는 제국주의형 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제시한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직인에 '삼족오'를 새겨넣는다는 뉴스에 열광하는 우리 국민, 황우석 사태와 디워 논쟁, 월드컵 당시 나타난 일방적인 열광과 그에 맞추어 발전하는 기업들의 쇼비니즘 자극 마케팅, 그리고 내부식민지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북한 경제 등에서 글쓴이는 '한국 경제가 내적 불균형을 더이상 감내하지 못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꾸만 해외로 팽창하려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는다. 

일상 생활의 사소한 면면에서 변화의 징후를 읽어낸다는 점에서 우석훈씨의 예민함 내지 감수성에 공감할 수 있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주변의 곳곳에서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책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잠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제 우리 아파트 1층에 학원 광고지가 붙었다. 초등학생 전문 학원이라는데....  

이나라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다. 스펙이라는 말이 드디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내려갔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기분이 가라앉았다.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그만해야겠다. 아무튼 저렇게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면면에서 글쓴이는 한국 경제의 팽창주의로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려 노력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산만하다. 아무리 10대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여졌다고 하지만, '이걸 봐라 장난아니지?'라고 해놓고는 별다른 정리 없이 자꾸만 다른 근거를 들이대며 '공포'를 조성한다. 거기에 더해, 결말의 허무함은 더더욱 아쉬운 면이다. 물론 어느 학자든 대안을 내놓는다는게 쉽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안제시에 조금 더 신경썼다면 훨씬 더 좋은 책이 될수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다만, 닫는글인 '교육 파시즘의 시대, 학교 파시즘에 부쳐'라는 글은 우리 모두가 꼭 생각해봐야할 문제를 잘 제시해주는 글이다. 30년 후에 전쟁이 발발할수도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이 책을 마주친다면 꼭 마지막 닫는글은 읽어보길 바란다. 

읽은 기간 : 2011 01 10 ~ 2011 01 12 

정리 날짜 : 2011 01 13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제대로된 시각교정.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지난 번 우석훈의 인터뷰집을 읽고 나서, 참여정부에 대해 시각교정을 가능하게 해준 책이라는 말을 했었는데,(바로가기) 이번에도 아주 크게 '당했다' 

바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목차를 살펴보거나 209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재벌 시스템의 정당성과 유효성, 신자유주의 및 주주 자본주의의 본질과 한국에서의 전개 양상 및 파장, 자본과 노동이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현황, 국가라는 조직이 유명무실화되어가는 우리의 현실과 그 결과, 소위 진보-개혁 세력이 겪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혼선의 상황을 점검하고 따져'보는 그런 책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회과학서적 중에서, 재벌의 유용성과 박정희 시개 경제개발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설명한 책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장하준 교수의 다른 책을 본다면 역시 그런 입장을 만날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이 책이 장하준 교수의 첫 번째 책이다.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이 논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이론적 사실은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해야 성립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52쪽)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분석한 내용이 저것이며, 마르크스는 저러한 잉여가치의 생산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이며 그 잉여가치를 착취해가는 자본가들을 '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군과 적의 구분에 앞서서, 자본주의가 구동되는 기본 원리에 '착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점에서 박정희시대 경제논의는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하준과 정승일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의 지배층과 실패한 나라의 지배층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착취로 빨아들인 부를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착취 때문에 성공했다기보다는 착취한 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53~54쪽) 이거 참... 이 순간 할 말이 없어졌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저개발국가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심한 독재와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만큼 경제적으로 번영에 성공한 국가는 없다. '미국의 경제 원조라면 칠레도 많이 받았고, 아프리카에는 한국보다 더 많이 받은 나라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경제 개발에 실패했어요. 토지 개혁이든 원조든 주요한 조건들이니까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무관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 때문에 '경제 발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죠.' 사실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다양한 논거가 더 제시되지만, 책 말미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장을 살펴보자 '박정희 체제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이유는 독재(=반민주)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자유주의적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긍정하는 점은 그 비자유주의적 측면이지, 반민주주의적 측면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비판 역시 경제,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개혁 정책에서 나타나는 그 자유주의적 측면을 겨냥한 것일 뿐 정치, 외교, 국방, 사법 분야에서의 개혁 정책에 나타나는 그 민주주의적 측면이 결코 아니다.'(237쪽)  

맞는 말인듯 하면서도 얼핏 수긍하기 힘든 면이 있는 주장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와 민주의 관계를 생각해봐야 할 차례이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동반하며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 자유 민주주의자들의 신조와는 달리, 양자는 서로 분리되며 서로 다른 차원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가령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옹호는 아니다. 1929년 대공황의 후폭풍 속에서 탄생한 나치 정권과 뉴딜 정부는 둘 다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포기한 점에서는 같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는 정반대였던 것처럼 말이다.(236쪽) 쪽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책에 나오는 내용을 순서를 달리해 써봤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대할 때, 조금 더 냉정하고 세밀한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유주의라는 이름은 정치,언론,집회 등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자유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경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이론이 되어버린다. 경제 분야에서 돈의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는 자유주의와, 정치와 생활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는 '개혁 진영'의 태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바로 박정희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 심리때문이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다. '힘 있는 정부를 불온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박정희에 대한 반사적 거부라니까요. 박정희 정부가 반민주적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고정관념화되어 버린 겁니다.' (202쪽) 그렇다면 장하준과 정승일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되고,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관치 혹은 정부의 역할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자유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즉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 '관료제는 나쁘다.' '규제는 나쁘다.'는 건데요. 문제는 국가의 역할과 관료주의를 부인하면 그 대안이 시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본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개념 점검, 그리고 국가 개입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전체적으로 아주 신선하고 유익한 경제적 내용으로 가득차있다. 원래는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는 독후감이자 요약을 쓰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다 담고자 욕심부리다보니 지쳐버렸다. 이쯤에서 마무리지어야겠다ㅜㅜ. 

한국 경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런데 만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심정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내가 그렇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우리편'의 시각에서 '반성'하는 것과 '제3자'의 시각에서 '비판'하는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읽은 기간 : 2011 01 09 하루 

정리 날짜 : 2011 01 12 ~ 2011 01 13

참여정부에 대한 제대로된 비판을 처음으로 만나다.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 '88만원 세대'를 넘어 한국사회의 희망 찾기
우석훈.지승호 지음 / 시대의창 / 2008년 2월

대체적으로 불친절한 책이다. 질문자와 대답자의 말이 불성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각자의 말을 둘러싼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과연 임기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잘 알고있지 않다면 끝까지 읽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전체적으로 우석훈씨가 주로 비판하는 대상은 참여정부의 정책들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천천히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동안 참여정부 자체와 유시민에 대해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작과 유시민의 저작을 통해서만 참여정부의 입장을 들어왔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편'의 심정으로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받아들여왔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아니라 '반성'에 가까운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집을 읽으면서 시각을 교정할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지 : 경제학자로서, 노무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 : 케인즈 우파, 악질 케인즈주의자들이죠. 케인즈를 제일 악랄하게 해석한 경우입니다. 

지 :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잘 안듣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구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 : 대화가 어렵더라구요. 하여간 아주 대화하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명색이 듣고 반박하고 하는 게 토론 과정인데 들어야 할 거 아녜요. 듣지를 않는데, 뭐 얘기할 길이 없죠 

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력, 조직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9단'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지도 못한 것 같구요.  

우: 자기중심에서의 세계관이 뚜렷한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중심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생략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패턴 자체를 보면 밀실 정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통치술 같은 것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 대중을 조작이나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을 사랑했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많이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식의 밀실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로서도 어려운 숙제고, 사실 선진국도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밀실정치, 밀실 행정이 5년동안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아직도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참여정부까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들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굉장히 성공한 정부"라고 주장하는데요. 

우: 그건 외치에 관한 얘기구요. 정부라는 건 내치도 해야죠. 그렇게 치면 외치를 위해서 내치를 너무 안 한 거 아녜요? 평화에 대한 대가가 꼭 강화된 신자유주의여야만 하느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외치만 있었던 10년 정권 아니냐? 그 동안 한국 민중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 묻고 싶어요. 평화에 대한 대가가 신자유주의나 거의 방임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고, 전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대학교 1학년때 경제학 원론을 대충대충 수강했던 것 빼고는 경제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케인즈주의를 가장 악랄하게 해석했다는 진단을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 시각 교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기점으로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새로운' 글을 이제는 찾기가 힘든데, 우석훈씨의 이전 저작들을 잘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32쪽) 새만금 아니더라도 갯벌을 10년 내내 죽여놓고서 "갯벌이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죠. 석유 같은 것은 위험해 보여도 중장기적으로는 분해가 되거든요. 카드뮴이나 중금속 오염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러운 겁니다. 저건 그냥 내버려두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년 동안 거기 있는 거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금속 오염 등으로 갯벌 죽는 것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지금 자원봉사 할 정성을 다른 곳에 쏟았으면 새만금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천천히 죽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울어주느냐는 거죠.

평소 나의 인생관, 세계관과 딱 부합하는 부분이다. 평소에는 다른 데서 '지랄' 해 놓고서는 눈에 띄는 사건 하나가 터져야 그제서야 호들갑 떨며 그전에는 잘했다는 듯이 위해주는 척 행동하는 우리 모습이 나는 역겹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역겨움에 대상에는 나도 당연히 포함된다. 

왜 우리는 평소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쏟지 못할까? 삶이 너무나 팍팍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는걸까? 그렇다고 삶을 돌아보면 또 그렇게 엄청 바쁘지도 않은데.... 올바르게 살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흔히 말하듯 현실은 시궁창인데, 오염물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잔뜩 쌓인 곳이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지금 이곳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평소에 조금씩 관심을 가진다면 차근차근 해결하고, 또 나쁜 사건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그러다가 정말 눈에 띄는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나야 그제서야 그곳에 온통 관심을 쏟는다.

 

다 읽고나니, 우석훈을 새롭게 만난 느낌이다. 나는 분명 88만원 세대를 읽은 독자인데, 이번 인터뷰집을 거치고 나니 우석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아는 것이 너무 없던 시절에 88만원 세대를 읽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석훈의 저작들을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읽은 기간: 2010 12 22 ~ 2010 12 29

정리 날짜 :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