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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라는 착각 - 대한민국 양극화 쇼크에 관한 불편한 보고서
조준현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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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10여 년 전인가 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현재의 사람들의 생각은 꽤나 많이 변해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중산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시절에서 현재의 중산층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녀교육과 부양에 돈 걱정이 없고, 노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며 부채가 없는 것으로 개념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우스푸어,에듀푸어,워킹푸어,웨딩푸어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있고, 중산층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푸어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근대화이후 성장에서 저성장 그리고 하강곡선을 그리는 시대를 거쳐 나가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 중에 가장 첫 번째 만남은 1997년 IMF사태를 필두로 하고 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미국의 금융위기 그 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재정위기 등 전 지구촌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속도가 점점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중산층이 무너지는 속도도 빠르게 전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는 우리나라의 문제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이것은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해결방법은 학계뿐 아니라 행정부서에서도 심각성을 자각하여 어떻게 하면 이런 불균형을 균형화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과 이론 등을 수립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저자는 간명하게 해결책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복지지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복지를 확대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산층이 두터워야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하며, 그를 위해 다시금 대한민국이 행정부 및 국민들이 힘찬 엔진을 가동시켜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제 불황의 문제는 이제 지구촌 어디에서든 앓고 있는 질환인데,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해법을 시도해야하는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