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보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 경제에 관한 가장 큰 거짓말 15가지
조슈아 홀랜드 지음, 이은경 옮김 / 한빛비즈 / 2012년 10월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 앞에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가 살아나야 평안한 환경 속에 경제도 살아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불신하기에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우리의 정치 환경을 분명 바꿀 것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정치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비를 하게 되며, 로비를 할 경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답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보다는 그나마 민주주의가 잘 성립이 되고 시민의식도 있다고는 하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대동소이한 개념이 많이 퍼져 있는 듯합니다.

미국도 보수당인 공화당과 진보당인 민주당 양대 체제가 힘겨루기를 통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득권층을 옹호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깔려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양상은 미국만 그러하지는 않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세계시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나마 숫자로는 위상을 세우고는 있지만, 행정부와 정치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천이 되고, 경제 양극화를 줄여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풀어내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는 정치적인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서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발전해가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