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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통합법 -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김성태.이희동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08년 6월
평점 :
절판
이 책은 별점을 주기에 참으로 곤란한 책이다. 이유는 우선 이 책에서 말하는 자본시장, 즉, 증권, 채권, 선물, 파생상품등등의 자본 투자는 나에게는 생소한 본야이다. 주식 정도는 조금 안다고 하겠지만 다른 것들은 막연하고 가벼운 지식으로 별 도움이 안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소위 자기 바닥이 아니면 공감하기 쉽지 않은 그 바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친구가 어느날 자통법에 따른 신규 상품 개발이라는 숙제를 받았다고 하여 도움이 될까 하고 집은 책인데 어렵긴 하지만 그 바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자통법'이라는 줄임말로 사용되는 '자본시장통합법'는 매우 페쇄적인 국내의 은행, 증권을 비롯한 자본과 투자관련 산업의 체질 개선과 국제화를 위해 이미 오래전 부터 논의되었고 준비하여 올 2월에 시행된 특별법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은 은행, 증권, 투자, 투자자문, 선물 등등 각각 영역에 따른 각각의 법률에 위해 관리가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법률로 법률에 의해 표기된 방식의 사업과 상품만이 허용되어 새로운 상품을 만드려면 법률을 개정하여 만 하는 웃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기본의 안정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존은 보장 받았으니 비닐하우스의 여린 꽃처럼 국외의 거친 파도에 노출되면 가지 뿐 아니라 뿌리채 뽑힐 위험성이 경고되어 왔다.
'자통법'은 분산되어 있던 법들을 통합하여 관련 산업들이 하나의 법률의 통제를 받아 각 사업체간의 통합이 가능하고 규제 방법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금지된 내용이 아니라면 어떠한 선진 금용기법이라도 바로 상품화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투자자의 보호의 강화이다. 기본의 법률에서는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인 보호정책을 적용하면서도 비정상적인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가 약했다. 이로 인해 전문 투자자는 공격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소규모 투자자는 투자손실에 대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자통법'에서는 투자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 대규모 전문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와 고수익 추구를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지식과 정보에서 취약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규정 강화와 구체적인 보호 방법의 명기로 투자손실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해 일부 투자회사에 대해 소액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을 다시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국내 투자회사들은 이제부터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제적 투자회사로 거듭나길을 바라고 있다. 미국 증권회사들과 유럽의 은행들의 예를 들어가며 우리나라 금용회사들도 셰계적인 금융기업을 나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놀란의 여지가 있다. 파생상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바로 이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이런 다양한 상품의 개발에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파생상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 부분이 어떤 상품이라 서비스 자체의 가치 변화에 의한 부가가치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익히아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이 부가가치의 변화에 또 그 변화에 대해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파생상품에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해 진다. 복잡하게 얽힌 각종 가치들의 변화와 위험 존재와 위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미국 같은 선진 금융회사들도 욕심에 눈이 멀어 위기 관리에 소홀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빈약한 금융 시스템을 가진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