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대와 법 -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홍창식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평점 :


홍창식 저자의 군대와 법이라는 책의 부제는 ‘헌법을 준수하는 국군,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이다.
부제로도 알 수 있듯이 헌법과 국군, 수호 라는 단어는 결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군대와 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군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검색해보았다.
한번도 ‘군대 혹은 국군’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 본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존재하는 부분이지만 너무도 당연하게 느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군대’란 대한민국의 정규군이다.
일반적으로 국군이라고 통칭한다.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군에 해병대를 두고 있다. 국군의 통수권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 재산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정세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웃나라가
있는 특성 때문에 국가 방위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군대와 법’이라는 책은 반드시 알아야 할 군과 관련된 법률적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총 5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앞에서도 말한 헌법과 국군과 함께 군대와 법치주의, 군인의 길,
군대와 인권, 군대와 처벌 에 대하여 굵직한 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우선,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원론적인 ‘국군의 존재목적과 이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국군의 이념이란
군인복무규율 제 4조 1항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념이란, 순수 이성에 의한 본질적인 개념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군 유지의 근본이 되는 것이 국군의
이념과 사명이라고 하며, 국군의 이념에
규정된 첫 번째 성격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문장이 참 인상 깊었다.
군대라는 곳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특수한 조직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늘 함께하며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듯 하지만 항상 곁을 수호하는 국군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또한, 제 4장의 ‘군대와 인권’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다.
군대라는 대외적으로 소통이 덜한 조직이기에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법으로 다스려져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홍창식 저자의 법률이론이 어렵지 않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법률과 인권의 정의에 대하여 잘 몰랐던 나에게도 참 유익한 정보였다.
사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성전환 수술로
인한 여군으로 소속 변경’에 대한 결과가 바로 군법률과 인권을 다루는 범위 내에서 다뤄졌다고 생각하니
더 잘 이해가 되었다.
군대라는 특화된 주제여서 다소 여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평소 알고 싶고
궁금했던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책이였다.
우리의 곁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신 ‘국군’, 너무나
당연시 했던 분야에 대하여 구석구석 이론과 상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국방 # 군대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