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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이강국 지음 / 북스타(Bookstar) / 2018년 8월
평점 :
2018년 갑작스레 북한 김정은이 개방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와 정전선언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평양에서 남북 대표가 만나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남북한 문제에 있어 2018년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가 될 것같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북한이 이제 남한과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대해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 대신 '인도'를 가능성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막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간의 세력견제를 위해 각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다.
일대일로란 시진핑이 2013년 언급한 이래로 현재 진행 중인 물류의 중국화와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일대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실크로드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고, 일로는 해양을 통해 항만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3개의 육로와 2개의 해로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호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물류와 자원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오래 전부터 북방정책을 세워 북한-러시아/중국-유럽을 연결하여 성장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세워왔으나, 매번 북한 리스크로 인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아가 '9브릿지' 즉,한국-러시아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협력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신북방정책 성공여부에 북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드로 인한 중국관광객의 외면으로 직격탄을 받은 후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세웠다.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의 관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정책이다. 이미 이 지역에 일본과 미국,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한류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문화컨텐츠 및 홈쇼핑과 같은 틈새시장을 이용하여 다각화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북한경제도 개선되겠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은 남북한의 열차가 연결되어 부산-나진 철도와, 목포-신의주 열차로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을 열차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이다. 또한,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좀더 많은 아세안 나라들과 인도와 상호 교류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두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아시아-러시아-아프리카-유럽이 더 가까워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