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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정갑영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6월
평점 :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목처럼 현재에 한국경제를 혼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하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이 책은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싱크탱크 FROM100에서 지난 2년간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기회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대표인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이럴 때는 학계가 나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논쟁도 실종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실종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합니다.
먼저 저자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 고용 부진 및 성장률 저하 등 국내 경기 여건이 불안한 모습으로 투자와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는 악화일로에 있고,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산업들도 부진하다고 진단합니다. 여기에 양극화 심화, 중산층 감소, 저출산 등 사회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넘어섰음에도 한국 경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이에 뒤따르는 모든 지역과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비판이 신랄합니다. 정갑영 대표는 모든 업종에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받기도 힘든 계층부터 일자리를 잃고, 평균 임금이 낮은 업종과 지역에서부터 실업이 확산된다고 하며,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1분위(하위 20%) 빈곤층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다 빈곤층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게 더 큰 문제인데,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늘면서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발전하려는 ‘경제 마인드’까지 실종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기술혁명이나 기술진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또 형평의 문제도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을 분배와 함께 가져가야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서 나오지 정부 주도로 결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기술과 지식의 보편화를 이뤄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쳐 한국경제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글을 실었다. 1장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 경제·산업·노동·금융 각 분야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2장은 통상 문제와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신흥안보 위협, 즉 사이버 테러와 개인 정보 관련 기술적 위협, 난민 문제 같은 사회적 위협,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적 위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복합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주제로, 지역·국가·글로벌 경쟁체제에 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3장은 지식과 문화 기반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자는 주제로 교육·과학·기술·문화·미디어에 대한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선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자는 뜻을 담아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간 패권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고 또 최근 일본의 치졸한 너죽고 나죽자식의 자유무역의 파괴행위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한국 경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