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 수요와 공급은 ‘정책’이 결정한다!
김인만 지음 / 황금부엉이 /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 작품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임대차 3법으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임사자 보증보험 강제 제도로 인해 반전세 월세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전제 대출 규제로 세입자들의 매매 대출 가수요를 유발하여 수도권 외곽, 지방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 LTV 완화로 영끌 수요를 유발하고, 전 국민의 신용대출을 일으키고, 부모로부터 수억 차용증을 쓰고 집을 영끌하도록 하는 집값 폭등의 정책으로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부였다. 새로운 정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출범할 윤정부에 대한 부동산 시장 판도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유튜브 '부다방TV'로 알려진 김인만 대표의 시각에서 바라본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주거 트렌드가 예측 불가능하고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좋은 입지는 불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과연 윤석열 정부는 꼼꼼한 정책 해법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면서도 기대하게 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 공급 계획과 새 정부의 지역별 발전 계획뿐 아니라 3기 신도시에 대한 분석과 정책 수혜 아파트는 어디가 되는지, 부동산 세금은 과연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1기 2기 GTX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 등 다양한 정책과 세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예금과 대출금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규제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왜곡된 해석을 하므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3년 정도 지난 후에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는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이고 정부가 풀어줄 수 있는 최고 규제 완화 카드는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양도세 특례, 대출 완화 등이다. 혹시라도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양도세 특례나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이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을 한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2025~2030년 사이가 본격적인 조정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주택 시장의 침체기가 왔는데 이때 어디를 사야 하나 고민한다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1순위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정책 이념보다는 주거 안정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윤정부에게 기대하고 정책의 방향과 선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

* 서평이벤트에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

정치 전쟁

정치 전쟁 - 2022년 대선과 진보의 자해극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2년 4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령탑을 뽑는 선거로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선거 중 가장 큰 정치 행사가 바로 대통령 선거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와 투표는 국민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소중한 권리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20대 대통령선거는 보수 정권 윤석열후보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정들과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비도덕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제 등으로 인한 정권 교체 열망을 고려하던 국민의 열망에 비하면 너무 작은 득표차이로 윤석열후보가 승리를 쟁취했다. 윤석열후보를 지지하는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이나 상대 후보인 이재명후보가 싫어서라고 한다. 다수의 소극적 지지층의 힘으로 당선이 된것이다.

저자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집토끼를 확실하게 지키는 편가르기 정치 덕분에 임기말까지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많은 중도층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만들었다고 언급한다. 이전까지 10년 주기로 움직이던 진보와 보수의 정권 교체가 탄핵으로 물러난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쪼개진 나라’가 된 탓으로 5년만에 정권을 빼앗기게 된다.

물론 정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자기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있어야 하고 실상이 아닌 이미지 정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정권을 잡으면 훗날 역사의 평가를 고려하면서 이전 진보 정권들은 반대편 지지자들까지 품어가며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오곤했다. 끝까지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치를 펼친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평가마저도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책임은 권력의 기능이다 " - 한스요나스-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법입니다. 책임은 이미 저질러진 어떤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은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사람은 양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처지에 있다고 돌려 말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준만 교수는 신랄한 비판과 논쟁적 태도보다도 소통, 화이부동, 역지사지를 강조한다. 정치적 현안에 관한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도 많다. 우리 정치문화가 경제적 발전에 부합되는 품격을 갖춰야 하며 증오를 조직화하는 정치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진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을 한 토론의 활성화와 성숙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진보하길 기대한다.

* 서평이벤트에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

1페이지로 시작하는 철학 수업

1페이지로 시작하는 철학 수업 -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맨 처음 철학 입문서 ㅣ 10대를 위한 빅피시 인문학
최훈 지음 / 빅피시 / 2022년 4월

우리에게 철학은 왜 필요한가? 철학은 깊고 오래된 학문이다. 오랜 세월 존재하고 전해져온 만큼, 철학은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다. 근본을 찾고 탐구하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지혜와 지식을 얻어 나가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막상 철학을 공부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입문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철학 안내서로, 철학의 말, 철학자, 용어/개념, 철학사, 삶과 철학, 생각법, 철학 TMI, 이렇게 총 7분야의 주제와 200개의 키워드로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철학 안내서로서의 편의성을 지니는 동시에 전문성 또한 갖추었다는 것이다. 철학의 필수 키워드를 각각 딱 1페이지 분량으로 설명하기에,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농축해서 맛볼 수 있다. 1페이지로 누구나 엄밀하게 검증된 전문적 철학 주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다. 또 주제 바로 아래 주제의 핵심 내용을 담은 1줄 요약이 나와있어 머릿속에 정보를 정리하기 유용하다.

개인적으로 철학 용어/개념이 소개된 챕터 3와 생각 정리에 도움을 주는 철학 도구/기술이 소개된 챕터 6가 특히 좋았다. 우리가 ‘철학’하면 흔히 떠올리는 삼단논법, 이데아, 변증법 등의 단어부터 뷔리당의 당나귀, 오컴의 면도날과 같이 낯선 용어까지 깔끔하면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하는 동시에 그 용어나 이론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예를 들어 챕터 3의 ‘회의론’에 대해 읽고 흥미로워서 연관된 내용을 다루는 ‘여러 가지 회의론’을 읽고, 관련 영화 <매트릭스>를 다시 보고, 또 회의주의 철학자와 주장을 찾아보는 것이다. 한 페이지의 철학 키워드를 통해 철학에 흥미를 느끼고 지식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 사물이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 니체-

*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

[100자평] 1페이지로 시작하는 철학 수업

1페이지로 시작하는 철학 수업 -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맨 처음 철학 입문서 ㅣ 10대를 위한 빅피시 인문학
최훈 지음 / 빅피시 / 2022년 4월

철학이 결코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 아니라 내면 충전으로 다가오는 책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 대한민국 대표 변호사의 승소 전략
이미호 외 지음 / 박영사 / 2022년 4월

요즘 정치계는 검찰직 검수완박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사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켜 공소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의미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검수완박을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정확히 생각해봐야 할 좋은 기회인 것 같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총리 인선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발언 - 에 대해 쓴소리를 해서 눈길을 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국무총리를 마친 뒤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작가 된다면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살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다양한 일을 겪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언급되지만 법률 용어는 비일상적이라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많다. 그나마 법정 드라마를 통해 법적 상식을 키우게 되고 법조계의 실태나 다양한 변호사나 로펌의 영업방식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비롯해서 태평양, 율촌, 세종, 광장, 바른, 지평, 이신, 동인 등 전문성과 분야별, 산업별로 인정받는 로펌의 사례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서 기업의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분쟁과 다툼은 증가하고 있다. 원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법률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2의 선풍적인 인기를 이용해 중국 내 게임 개발업체 지우링의 매출 조작 및 축소 사건으로 위메이드의 권리를 부정하고 실시료 지급을 거부한 사건을 김앤장 국제중재팀 변호사들이 '증거조사권한'에 주목해서 통쾌하게 승소의 기쁨을 얻어냈다. 미래 신산업의 선도를 위한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법적 보호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기는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한 해답은 진정성, 믿음, 신뢰, 성의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가 아닌가 싶다.

흥미롭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중요하다는 재학생, 로펌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다. 법에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풍부한 상식을 전달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고된 일상과 소송을 위한 분투가 얼마나 치열한 노력으로 진행되는지 새삼 느껴진다. 어떤 사건의 보도를 접할 때 승패를 떠나서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고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사건의 앞뒤를 볼 수 있는 다각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다

.* 서평이벤트에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