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 수요와 공급은 ‘정책’이 결정한다!
김인만 지음 / 황금부엉이 /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 작품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임대차 3법으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임사자 보증보험 강제 제도로 인해 반전세 월세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전제 대출 규제로 세입자들의 매매 대출 가수요를 유발하여 수도권 외곽, 지방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다. LTV 완화로 영끌 수요를 유발하고, 전 국민의 신용대출을 일으키고, 부모로부터 수억 차용증을 쓰고 집을 영끌하도록 하는 집값 폭등의 정책으로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부였다. 새로운 정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출범할 윤정부에 대한 부동산 시장 판도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유튜브 '부다방TV'로 알려진 김인만 대표의 시각에서 바라본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주거 트렌드가 예측 불가능하고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좋은 입지는 불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과연 윤석열 정부는 꼼꼼한 정책 해법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면서도 기대하게 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 공급 계획과 새 정부의 지역별 발전 계획뿐 아니라 3기 신도시에 대한 분석과 정책 수혜 아파트는 어디가 되는지, 부동산 세금은 과연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1기 2기 GTX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 등 다양한 정책과 세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예금과 대출금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규제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왜곡된 해석을 하므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3년 정도 지난 후에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가장 강력한 규제 카드는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이고 정부가 풀어줄 수 있는 최고 규제 완화 카드는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양도세 특례, 대출 완화 등이다. 혹시라도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양도세 특례나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이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을 한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2025~2030년 사이가 본격적인 조정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주택 시장의 침체기가 왔는데 이때 어디를 사야 하나 고민한다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1순위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정책 이념보다는 주거 안정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윤정부에게 기대하고 정책의 방향과 선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

* 서평이벤트에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