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계는 검찰직 검수완박 때문에 난리도 아니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사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켜 공소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의미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재심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검수완박을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정확히 생각해봐야 할 좋은 기회인 것 같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총리 인선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발언 - 에 대해 쓴소리를 해서 눈길을 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국무총리를 마친 뒤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작가 된다면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살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다양한 일을 겪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언급되지만 법률 용어는 비일상적이라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많다. 그나마 법정 드라마를 통해 법적 상식을 키우게 되고 법조계의 실태나 다양한 변호사나 로펌의 영업방식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다.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비롯해서 태평양, 율촌, 세종, 광장, 바른, 지평, 이신, 동인 등 전문성과 분야별, 산업별로 인정받는 로펌의 사례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서 기업의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된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분쟁과 다툼은 증가하고 있다. 원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법률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2의 선풍적인 인기를 이용해 중국 내 게임 개발업체 지우링의 매출 조작 및 축소 사건으로 위메이드의 권리를 부정하고 실시료 지급을 거부한 사건을 김앤장 국제중재팀 변호사들이 '증거조사권한'에 주목해서 통쾌하게 승소의 기쁨을 얻어냈다. 미래 신산업의 선도를 위한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법적 보호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기는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한 해답은 진정성, 믿음, 신뢰, 성의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가 아닌가 싶다.
흥미롭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중요하다는 재학생, 로펌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다. 법에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풍부한 상식을 전달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고된 일상과 소송을 위한 분투가 얼마나 치열한 노력으로 진행되는지 새삼 느껴진다. 어떤 사건의 보도를 접할 때 승패를 떠나서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고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사건의 앞뒤를 볼 수 있는 다각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다
.* 서평이벤트에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받아 작성한 솔직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