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간/형사소송]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by 노인수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 고소, 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노인수 지음 / 지식공간 / 2013년 2월

형사재판 / 형사소송 / 형사사건 / 형사고발 / 형사변호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오랫만에 육아서에서 벗어나 형사소송과 관련된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이란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꿈이 변호사였던 시절이 아주 잠깐 있었고..

꼭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터라..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이란 책 제목만 듣고도 그 내용이 무척 궁금했었답니다.

책 표지에 로스쿨 준비생/재학생, 사법시험 준비생, 사법연수생, 경찰공무원 준비생의 필독서라고 쓰여 있는데다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라서 처음에는 내가 이 책을 왜 골랐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펼쳐보니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점정리 식으로 정리된 내용이라서 휘리릭 읽는데 4시간 정도 걸린 듯 싶어요.

다른 책들은 휘리릭 읽고나면 서재 깊숙히 꽂혀서 먼지가 소복히 쌓일 때까지 그 존재를 잊거나 이웃님들에게 드림하곤 하는데..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은 지인들에게 서재에 꼭 한권씩은 있어야 한다고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이네요.

일반적으로 소설책이 아니면 지은이에게 그닥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 책은 책 내용이 참 상세하게 잘 쓰여 있어서 지은이가 누군지 아주 관심이 폭발~~~~ :)

서울법대 출신으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시라네요~ ^^

나중에 혹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꼭 이 분께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인증샷 찍어봤어요.

사실 어릴 적엔 나만 죄 안 짓고 살면 소송에 휘말릴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니 아무리 청렴결백하게 살아도 묻지마살인, 묻지마폭행같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흔히 겪는 교통사고도 제 잘못이 없어도 벌어질 수 있다는걸 몸소 체험했답니다.

8년 전에 남편이랑 예비 시댁식구랑 인천에 놀러갔다가.. 신호대기 중에 저희가 탄 차를 뒤에서 버스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버스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이야기해서.. 저는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소송을 한다는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답니다. --;

처음에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의 책의 두께를 보고 살짝 질릴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목차를 활용해서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읽으세요~

그간 많은 실용서적을 읽어봤지만, 이 책 처럼 목차가 한 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가 잘 된 책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1부의 경우 뒤에서 언급할 사건별 액션플랜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꼼꼼히 읽어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듯 싶어요.

3부. 전략을 짤 떄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특히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파트는 다른건 다 잊어도 이 책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읽어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딱 원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합의라는 것이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3번 넘게 정독해서 읽었네요.

다만,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은 피해자 입장보다는 피의자 (수사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나 피고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 더 많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읽어두고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부는 사건별 액션플랜이라서 정말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급한대로 골라서 읽어보기 좋게 되어 있어요.

사기, 횡령, 임금체불, 교통사고, 쌍방폭행, 성폭행, 명예훼손, 간통, 학교폭력... 제목만 언급했는데도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같지만 심심치않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건들이지요.

저 역시 교통사고를 직접 겪고 민사소송을 벌인 적도 있고,

남편의 경우 부동산 일을 하다보니 전,월세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명도까지 하는 과정을 많이 본 터라 제가 들은 이야기도 많구요.

또 친정아버지의 경우 몇년 전 길을 걷다 술취한 젊은이에게 묻지마폭행 식으로 맞으셨는데..

알고보니 절도에, 폭행으로 일주일 전에 구치소에서 나온 사람이었더라구요.

남의 일 같았으면 정말 재수없게 걸렸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였지만, 막상 친정 아버지 일이 되고나니 형사소송에 민사소송 건으로 경찰서랑 법원에 열심히 갔던 기억이 나네요.

즉, 누구나 살아가면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아도 이런 형사소송 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액션플랜.

사실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다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다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일이 생각나서인지.. 교통사고 관련 형사소송 합의건에 대한 이 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구요.

저도 생각해보면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했을때 운전수가 와서 사과하고 괜챦냐고 한마디만 했어도 합의금을 그리 올려받진 않았을텐데.. 처음부터 보험회사에서 일인당 최대 90만원까지만 줄거니깐 입원하던지 퇴원하던지 마음대로 하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화가 났었지요.

게다가 차 안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그리고 남편, 저까지 모두 다섯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저를 본 적이 없다고 운전수가 이야기를 해서 보험금도 못 받을 뻔 했었답니다.

다행히 그 날 사고 직전에 모두 함께 놀러간 곳 입장권이 있어서 5명 확인이 된터라 치료 받고 나서 민사소송까지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주 들려오는 명예훼손죄.

사실 그런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명예훼손죄 이야기가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전 명예훼손죄 이야기를 볼 때마다 결혼 전에 다녔던 회사 팀장이 생각이 나요.

회사에서 승진누락이 된 점에 대해 속상하다고 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적었는데 팀장이 그걸 찾아서 읽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난리치던게 생각나서 말이죠. --;

그날 이후로 미니홈피 글들을 다 일촌공개로 돌리고 회사를 더 다니기 위해서 팀장에게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을 읽고나니.. 오히려 내가 팀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도 될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꼭 필요한 지인이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라고 남편이 우스개 소리로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정답 같아요.--;;;

책 표지에도, 그리고 책 중간중간마다 자주 나오는 "몰라서 지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책을 덮은 후에도 계속 머릿 속을 맴도네요.

살다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소송에 휘말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책을 만나게 된게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출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속편으로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민사재판의 비밀' 이런 책도 나오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