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일본 여성의 결혼희망률은 89.4%이며, 원하는 자녀의 수는 2.12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2013년 일본의 출산율은 1.43입니다. 그리고 도쿄의 출산율은 1.09로 더 낮습니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은 이런 일본의 현실 속에서 일본의 자치단체 중 절반이, 그러니까 약 896개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 현상을 자세히 분석한 내용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보고서와 대담을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를 그냥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집니다.  2014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1 정도입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0.97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바람이 현실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저자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은 어느 시점에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도쿄의 출산율은 두드러지게 낮고 고령화 대책 비용은 증가하지만 육아지원 저출산 재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정담당자를 만나면 "납세자가 줄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기업인을 만나면 "고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정치인을 만나면 "유권자가 전부 노인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정치인은 이 질문에 아마 "노인 유권자를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며 내가 표를 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답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스다 히로야가 생각하는 지방소멸의 대책으로는 지방에 주목하는 정책을 전개시키는 데 있습니다. 개성 있는 지방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살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를 젊은이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전화하는 등 사회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방에서 도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결국 지방의 도시가 '소멸'되는 한편 도쿄가 초과밀도시로 남는 '극점사회'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으려면 지방이 인구 유출을 막는 댐기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매력 있는 거점 도시를 설치해서 그곳에 인구를 붙잡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일본과 비슷한 경우에 있는 우리로서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룬 성남시의 경우가 실려있습니다. 성남시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이야기도 함께 읽을 수 있어서 '지방소멸'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우리 이야기라는 데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눈여겨볼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