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경제학

강대국의 경제학
글렌 허버드 & 팀 케인 지음, 김태훈 옮김 / 민음사 / 2014년 7월

글렌 허버드와 팀 케인이라는 경제학자들은 <강대국의 경제학 : 원제 Balance>지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강대국의 몰락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몰락의 원인이 이민족의 침입이나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초한 경제적 불균형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들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이 종말을 맞는다면 그 이유는 재정 균형의 상실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책의 원제인 Balance를 찾아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했다.

우선 이렇게 주장한 글렌 허버드는 누구인가? 그는 2001년에서 2003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 위원장을 맡은 미국의 대표적인 시장론자다. 부시의 감세정책을 입안한 사람으로 미국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지금은 컬럼비아대학의 경영대학원장이다.

왜 이 저자의 약력을 굳이 말하고 있냐면 경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아주 상반된 이론과 해법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원인과 해법을 내놓는 이들이 바로 경제학자들이다. 이른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고로이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한다면서.

우선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이들은 그동안 세계 역사에서 강대한 힘을 발휘했던 제국들의 쇠퇴에서 오늘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 이들이 조사한 제국들은 로마, 중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 일본, 영국, 유럽 등이다. 스페인은 펠리페 2세 때 국력이 가장 멀리 뻗어나간 시기였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표현은 사실 스페인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아래 그림은 당시 스페인과 영국의 GDP를 비교한 그림이다. 스페인은 왜 몰락했는가? 상업이 아닌 종교전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며, 남미에서 캐 온 은의 양은 늘었지만 은의 가치가 줄어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스페인 정부는 세수를 극대화하는 일에만 민감했고 징세가 상업에 미치는 영향에는 둔감했다. 이런 15c 스페인 문화의 일부인 자유시장과 자유노동에 대한 제약이 21c 스페인의 경제 문화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이렇게 스페인, 중국, 로마의 쇠퇴 과정을 살펴본다.

 

오스만 제국을 연구한 파무크에 따르면 오스만 제국에서는 지주, 상인, 금융업자 같은 경제적 이익집단들이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 영세 농민과 소매상들은 더 큰 경쟁자들, 예를 들어 대형 할인점이 국내 경제에 더 큰 효율성을 가져오게 할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규제 환경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경제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 두 경제학자는 지나친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사회복지의 증가로 인한 부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정책의 문제로 거대한 경제, 군사적 대국이 몰락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은 경제학자들이 연방정부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장기적 재정 불균형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최적의 정책적 접근을 해서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찾자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투자 중심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급히 세법을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세법은 제조업체와 기업가 그리고 다른 고용주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둘재, 경제의 규모를 틀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부로의 확장과 개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협정, 노동유연성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토지 기업에 대한 직접 자산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유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가 정신에 따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쇠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규제가 강화되어 창업이 줄었다. 임시직 노동자 고용기업을 단속하거나 보건 개혁법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큰 현재의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나는 이 분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을 보면 누구에게 이로운 경제정책을 말하고 있는지 눈에 들어올 것이다. 특히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설명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영국의 과거 식민지들이 다른 국가의 과거 식민지들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한다.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일본의 학자들이나 우리나라 뉴라이트 학자들이 말하는 일제 식민지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했다는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는 논리와 겹쳐져서 상당히 불편했다. 이들이 말하는 경제는 성장만이 있을 뿐 분배는 없었다.

역사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근거를 가져와 자신의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러라고 역사가 존재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