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ㅣ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정필운 지음 / 해냄 / 2025년 6월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는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지만, 시민들은 즉각 헌법 정신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국회는 새벽까지 긴급히 소집되어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후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이 어떻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순간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헌법은 먼 곳에 있는 법전 속의 조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헌법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정필운 교수의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는 시의적절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헌법을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의 집합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세우는 규칙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정한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헌법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고등학생들의 학생회 구성 논의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헌법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학생회장이 재무부장도 함께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선거권 연령 논의를 통해 참정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절대왕정 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대 헌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의 성문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등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특별합니다. 1919년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부터 시작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 다. 최근의 촛불집회들이 시위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3:1운동과 4•19 정신을 계승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설명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합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석을 통해 인정되는 생명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도 상세히 다룹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 능력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기본권을 갖지만, 선거권처럼 행사에 제한이 있는 권리들이 있다는 설명을 통해 권리의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18세 선거권 논의를 통해 청소년들 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겪은 정치적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분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면 어떤 일 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학생회 구성 방식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 형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게 다릅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정치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이 책은 헌 법재판소의 다양한 기능들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 로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헌법의 기능을 구현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설명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청소년들이 헌법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라는 것입니다. 18세 선거권이 인정되고,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자는 청소년들이 '헌법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상의 문제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급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교우 관계에서의 갈등 해결, 학교 규칙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모든 상황에서 헌법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론만으로는 헌법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각 장 끝에 '재미있는 헌법 판례' 코너를 통해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요 문제,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들 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해봄으로써 헌법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판례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헌법이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용적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도 언제든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헌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발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헌법의 힘을 느낀 지금이야 말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책을 만나야 할 최적의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