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정치공부

최소한의 정치공부 - 가장 현명하게 정치를 배우는 방법
추동훈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4월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던 대한민국... 그날 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극적인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예기치 못한 뉴스가 전해졌고, 모든 국민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계엄 선포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였다. 우리는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 헤맸다. TV 화면 속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고, 곧이어 시민들은 분노의 물결에 휩싸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과 민심의 동요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순간을 의미했다. 이 황당한 계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계엄 선포는 권력의 남용을 상징하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대통령이 주도한 내전... 과연 내전이란 무엇이고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궁금해 진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느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귀중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동안 너무 정치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해 주는 신간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추동훈님의 <최소한의 정치 공부>였다. 시의적절한 책인 것 같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식과 참여에 의해 유지되는 살아있는 체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보다 깊이 있는 정치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이해해야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정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며 마주하는 국회 소식부터, 대통령의 발언, 새로운 정책과 법안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정치'는 여전히 멀고 어려운 주제로 남아있다. "정치는 어려워", "정치는 더럽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일까?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정치는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지불하는 세금, 받는 복지 혜택, 직장에서의 근로조건, 대중교통 요금, 주택 가격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이 정치와 맞닿아 있다. 정치는 무관심해서는 않될 것이다. 이번 계엄 사태로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해서 정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정치적 무관심의 대가20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율이 낮은 현상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들이 정치를 멀리하는 주된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다. 거대 양당의Vietnam 극단적 대립, 선거철에만 쏟아지는 공약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은 많은 젊은이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해줄 세력이 없어지고, 그 빈자리는 다른 이들의 이해관계로 채워진다.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이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묻히게 된다.민주주의의 기본, 견제와 균형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제헌 국회 시절 두 체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다.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현 체제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데 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며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만이 무조건 옳지 않다는 점이다.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반영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이며, 양보와 절충을 통해 최선의 정책과 법안이 탄생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들이 가진 불체포특권과 같은 권한은 특혜가 아니라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정당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은 각자의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후보를 공천하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거나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의 색깔과 상징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선거철마다 거리를 채우는 각 정당의 색깔은 정치적 다양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정치는 대중에게 보이는 정치인들만의 무대가 아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모든 업무를 챙길 수 없기에 보좌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숨은 실세'라 불리며 정책 연구, 법안 검토, 각종 회의 준비, 언론 대응, 지역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인 못지않게 이러한 숨은 주역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우리 정치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도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며, 정치권이 특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발전한다.

지금부터라도'나를 위한 정치 공부'를 시작해 봐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