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던 대한민국... 그날 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극적인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예기치 못한 뉴스가 전해졌고, 모든 국민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계엄 선포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였다. 우리는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찾아 헤맸다. TV 화면 속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고, 곧이어 시민들은 분노의 물결에 휩싸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과 민심의 동요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순간을 의미했다. 이 황당한 계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계엄 선포는 권력의 남용을 상징하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와 내란의 뿌리를 탐구하고, 계엄 선포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신간을 읽었다. 시의 적절한 책인 것 같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식과 참여에 의해 유지되는 살아있는 체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계엄령 발표. 뉴스 속보가 전해지던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혹시 가짜 뉴스는 아닐까? 하지만 TV 화면에 비친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선언했고, 국회는 술렁였으며,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를 넘나들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계엄령이란 본래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시행되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분명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의 지도자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자신의 권력을 법과 정의의 이름 아래 정당화하는 데 능숙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법을 무시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의 정치적 기반은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형성되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특정 계층을 적으로 몰아갔다. 총선에서 대패한 후, 그는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으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결국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정국을 반전시킬 방법을 고민했고,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선다. 위정자라는 사람이 어찌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 계엄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신용도에 치명적인 추격을 줄 것이라는 것은 중학생도 다 아는 것일진데... 경제가 침체되고 국민의 불만이 커질수록, 권력자는 강경한 방식으로 통치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들은 경제적 위기를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삼아왔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집권 이후 경제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실업률과 물가는 상승했다.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몰았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분열을 조장한 것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았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조직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국회 앞으로 집결했다. 야당 지도자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자고 호소했다. 그날 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이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국제 사회의 압력 속에서 계엄령은 철회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까지. 역사는 반복되며,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지도자들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이번 계엄 사태 역시 과거의 독재 정권이 사용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독재자들은 항상 같은 논리를 사용한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권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나는 분노, 좌절, 그리고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꼈다. 분노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대통령의 행태 때문이었다. 좌절감을 느낀 것은 이런 일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저항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