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소멸사회

압축 소멸 사회 - 압축 성장 대한민국은 왜 복합 위기의 길로 들어섰나
이관후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률 저하와 인구 소멸의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구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 해 주는 신간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이관후님의 <압축 소멸 사회>였다. 저자는 우리 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와 사회 소멸은 어떻게 보면 현재 급격하게 진행중인 사안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사회가 출생률 저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압축 소명 현상은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과 역할이 축소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압축 소멸 현상의 원인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한 청년 세대의 고통,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 국내 정치 문제 등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과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구조는 개인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청년 세대는 특히 이러한 압박을 특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지만, 그 곳에서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높은 주거비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떠나는 청년을 붙잡자'는 정책보다는 '현재 지역에서 사는 청년을 행복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멸 현상의 또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국제 정세라 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전쟁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의 평화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냉전과 다자주의 질서가 구축한 안정성이 무너지고, 힘의 패권 경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같은 갈등으로 더욱 명확해지고 있으며, 중국-대만과 한반도 지역이 새로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은 한국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한국의 정치 및 외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모습이다. 인구 소멸, 세계 질서의 변화, 에너지 전환과 같은 이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가운데, 정치인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프레임에 얽매여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치가 활발히 기능하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정치적 무관심과 비효율성이 만연한 상태다. 이는 정치인들이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를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선거 제도와 권력 구조의 문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리고 포퓰리즘의 확산은 정치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정치적 효능감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가 소외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경쟁이 사라진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부족은 여러 사회적 이슈를 초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나 잼버리 사태,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과 행정의 미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의도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 현장에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책임 회피의 문화 때문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한국 사회의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가 소멸하게 되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필수적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치적 경쟁은 상대를 적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 실행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하며, 정치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