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현창윤과 김건우의 <고소의 기술>은 한국에서 매년 50만 건이 넘는 고소 건수와 관련된 통계적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고소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실전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고소가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사소한 갈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소가 법률 문제가 아니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개인이 고소로 인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전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는 참 비정해지고 있는 ㄴ것 같다. 한국에서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는 50만 건을 넘어서며, 이는 이웃 나라인 일본보다 약 50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고소 건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사람들 간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고소는 법적 수단을 넘어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니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타인에 대한 신뢰 결여, 그리고 감정적 대처가 고소의 수단으로 전환되기 쉬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소는 처음부터 엄중한 상황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기 쉽다.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소를 당한 순간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는 긴 형사 절차의 시작이 되며,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첫 조사부터 적극적인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그 이후의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며, 이는 법적 대응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이 책은 고소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 수립, 고소장의 확보,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성 설정이다. 이 중에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가 골든타임이라 강조하며, 고소장이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짚어준다. 예컨대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통해 방어 논리를 마련하거나, 고소의 취지와 상대방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여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를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혼란과 걱정에 휩싸이게 마련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겁을 먹기보다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법적인 절차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초기 대응에서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고소의 기술>은 일반적인 법률 서적이 제공하지 못하는 실제 고소 사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고소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나 사기 사건에 대한 실전 대응법, 그리고 명예훼손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의 방어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고소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다. 고소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이 책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고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법적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변호사 없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법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소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부터 타인에게 관대하게 행동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다. 사소한 다툼이나 논란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의 발언은 오해가 생길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게 불필요한 비난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모든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의 명예훼손 사례는 대중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들은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허위 사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며, 이는 고소로 이어지게 된다. 명예훼손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를 만족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며 우리는 고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와 그로 인한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고소 사건에서 변호인은 필수적인 존재일 것이다. 법적 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기 조사부터 진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가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 절차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소를 당했을 때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면 고소인은 정신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으며,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다. 법적 대응의 핵심은 차분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일 것이다.

고소의 기술, 총리뷰
현대 사회에서 고소는 종종 예방과 조심성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특히 온라인상의 발언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어쩔수없이 벌어지는 고소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자가 이야기 해 주는 고소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법적 절차에 휘말렸을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같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