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송병락 교수의 대안을 그린 책

부자국민 일등경제 - 만화로 떠나는 경제여행
송병락 원저, 이원복 글.그림 / 김영사 / 2001년 9월

이 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하여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원복 교수와 자신의 대안(S모델과 PCS 전략)

을 전파하고자 하는 송병락 교수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초기 먼나라 이웃나라 때의 이원복 교수의

집필경향은 지식의 전달과 객관성의 유지를 통하여 독자 스스로 메세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썼다고 생각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주관이나 학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즉, 굳이 나누자면 최초의 이원복 교수적인 스타일은 많이 퇴색된 편인데(2기라고 할 수 있을까?)  김영사의

영향일 수도 있고 이원복 교수가 상업성에 눈 뜬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 (만화)책은 경제학 교과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송병락 교수의 'S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풀

어쓴 논문 비슷한 책이다. 저자 역시 서론에서 이 책이 송병락 교수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책

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점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듯 싶다(이 책의 키워드)

만약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책은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뒤죽박죽 해 놓

은 일관성 없는 경제만화로 느껴질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 지식이 전혀 없이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왜 이 만화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경제얘기를 꺼내려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얼핏 보기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싶지만 사실 이 얘기들은 우리나라 경제와 IMF

외환금융위기(이상 IMF로 통칭)와 밀접한 까닭이 있다. 사실 IMF라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는 그저 괴로운 시

기로만 인식이 되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은행중심 시장인 일본 경제체제를 따라왔던 우리나라가 영미의 자

본중심 시장경제로 그 틀을 바꾸는 작업이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이

나 자본(증권)시장에 대하여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데다가 대비하려는 정신자세까지 없어서 정면으로 태풍

을 맞이한 꼴이 되어버렸고,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차 흔들어 버리게 된 것이다(일본식이 옳

은가, 미국식이 옳은가.. 하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을 알고자 한다면 일본경제와 미국경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제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 송교수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스위스 IMD의 기업 중심 경제성장 방식과 마이클 포터의 산업중심 경제성장이다. 전자는 스위

스나 미국의 성장모델로 각 분야별로 좋은 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후자는 일본의 모델로 키울 수 있는 산업

에 주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엔 세계 500대 기업 중에 11개나 자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

고 일본은 금융이나 의류등 취약한 산업이 있는 반면 자동차나 로봇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산업 분야가 있는

사실 등이다. 이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등 정치사회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길(곧 경쟁력)을 고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송교수는 이러한 기업중심(미국모델)과 산업중심(일본모델)의 장점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되온 경쟁력은 곧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역설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경제 개론서나 만화들과 차별화가 된 것으로, 현재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며 그런 면

에서 볼 때 이책의 가치가 빛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 봐야 할 문제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작은정부에 관한 것인데, 이는 신 자유주의 이론에 근간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비리,

또는 정치자금 등의 문제도 있고 경제에 있어서 규제를 안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만 주장할 때는 우리나라의 50년 경제발전사나 대기업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 특혜나 정치자금, 비리, 탈세 등에 자유로운 기업은 없으며 정부의 행정규제

나 뇌물 등은 그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기 이전에 과거에 정부와

기업간의 유착과 비리가 현재는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엔 '국민의

신뢰'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S 모델'의 성립에 있어서 '금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사실 IMF도 복잡해 보이지만  '외환'과 '금

융'의 문제가 그 핵심이다. 일례로 골드만삭스에 허무하게 당한 진로나 최근의 SK에 대한 소버린의 M&A 시

도 등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금융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런 면에 대한 보안이 없

다면 'S  모델'은 단지 탁상공론에 그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맨 처음부분에 나온 '타잔경영론'이 가장 인상적이다. 경쟁력에 대해서 비유적인 설

명으로 가장 알기쉽고 와 닿기 쉽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 자체의 모델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국의 역사를 알기 쉽게 쓴 책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11 - 미국 : 미국역사 편 ㅣ 먼나라 이웃나라 11
이원복 글 그림 / 김영사 / 2004년 7월

이원복 씨의 만화를 보다보면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나 전문지식(특히 경제)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쉽고 재미

있게 설명을 해 놓는다는 점에서 늘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특히나 유럽편을 읽으면서는 저자의 생활경험까

지 녹아있어서 그런지 생생한 느낌이 전달되어 옴에 참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편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근간으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마치 거울보듯이 우리나라를 돌아볼 수 있음에 참 좋았다. 그러나 이러한 생생함은 일본편이나 이번에 본 미

국편에서는 좀 떨어진 감이 있는데, 그것은 저자의 실제적인 경험보다는 책을 통한 지식이 주가 되어서 그럴

것이다. 또한 예전의 순수한(?) 동기가 아닌 상업적인 느낌도 좀 나고... 하지만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저자

의 안목은 이 책에도 빛을 발하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이념적 위치(보수적)를 떠나 미국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에 감탄을 마지 않는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전쟁이후의 암울한 상황에서 늘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고맙고도 강한

나라라던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는 힘만 센 나라 등으로 자신이 느낀 비객관적인 느낌을 갖고 미국을 이해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인 스스로도 자신들만의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것

을 이 책은 보여준다.

건국 당시의 시작이 거칠고 자신의 자유를 중시하는 개개인들이 모인 나라였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자유를 제

어 내지 통제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대통령제를 만들었다는 점과(이런 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이다) 늘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정책은 곧 예전의 서부개척시대의 확장이라는 것은 현재의 미국을 다시 돌아

보게 만든다. 사실 우리가 맞이한 IMF 외환위기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부분에서의 미국종속 등은 미국이

자신의 힘을 주변으로 발산한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쉬웠던 부분은 미국의 역사 중에서 금융과 언론, 영상산업 등을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언

급이 빠졌다는 점이며(개인적으로 유대인을 모르면 미국사회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럽편에서

 본 역사를 해석하는 작가의 식견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또한 대통령들만 따로 모아서 정책을 훑어본다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13권을 빨리 읽어봐야 겠다

는 생각이...)  이 점에서 미국편을 3권으로 만들어 출간한 작가의 역량은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인 종속은

더욱 심해진 것이 사실이며, 미래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때 이 책의 존재의미는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저자들에게 박수를!

한국의 지하경제
오대영 외 지음 / 미래사 / 1995년 7월

요즘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경제라는 분야는 인간군상의 이면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 특히 지하경제는 그런 면이 더욱 증폭되는 분야인 것이다. 

이 책은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다. 1995년 7월에 출판이 되었으니, IMF 외환위기가 오기도 2년이나 전의 이

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현재의 우리경제와 사회를 읽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생각과 그 때 보

다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 책에 소개된 지하경제는 크게 4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명동의 사채시장으로 대표되는 사금융이고 둘째는 탈세, 셋째는 비리와 뒷돈, 넷째는 범죄이다. 

종류는 네가지 이지만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이나 '세금'을 지키고 내야한다는 생각 자체가

희박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된 데에는 고도 성장으로 인한 일부 계층에 주어진 자금집중과 그들에게서 받은

정부와 결정권자, 정치권의 뇌물 수수 등이 관련되어 있고 재벌보다 작은 규모의 경제주체 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했던 일들과 악습들이 경제활동의 일부로 굳어진 것이었다.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 때 수탈당했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건전한 민족자본과 금융시장이 자라

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외자를 비롯한 '어디선가 유입되는' 목돈, 또한 그 목돈의 분배과정이 규칙없이

일부에게 특혜로 주어져 왔던 현상들이 관련되어 있다. 게다가 이 모두는 정부와 세금에 대한 불신으로 나

타난 것이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규모는 매우 커서 어떤 학자의 경우 나라 경제의 약 20%까지 잡기도 하는데 문제는 지

하경제는 규모와 방법을 알기 힘들고 조절이 안되어 자칫하면 빙산의 수면 밑부분처럼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시했다가는 오히려 더욱 문제가 되는,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중요하고, 정치자금이나 뒷

돈, 비리 등이 뿌리를 두기 힘든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다.

IMF가 터진 후에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을까 하고.. 금융실명제도 있었으며 정경유착이

점점 사라져 왔다고는 하지만 행정규제나 허가과정의 특혜, 공무원들의 박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을텐데 요즘의 지하경제 문화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까? 사실 장영자 사건같은 어이없는 사건은 다시 없

겠지만 지하경제가 잘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 보다도 생명력이 강인하기에.

사금융을 TV에서 광고하는 요즘 세상을 살면서, 당시 힘든 작업을 해준 작가들께 감사드리고, 2000년 이후

의 지하경제에 관한 지식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을 좀 부려본다.

노무현 정부에 반대하기 위한 논리없는 책, 그러나 유익함도 있는 책

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지음 / 해냄 / 2005년 6월

아래의 비숍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을 적어주셔서 많이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적습니다만..

저 역시 '공병호'란 인물에 대하여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도움된 부분을 말하자면

4장의 '20세기의 실험들, 번영과 몰락의 세계사'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해 주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네요.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이자 단점은 모든 것을 '좌, 우'로 나누어 보고 '우가 옳다'는 것인데 일단은

정치를 논하는 것인지 경제를 논하는 것인지가 헷갈리고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묻어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좌-우'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저자의 입장에서는 '좌파'인(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붙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맘에 안들겠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이전의 정부들은 '좌-우'로 나누기엔 좀  어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김영삼 정부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또한 자유경쟁이 자주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자유경쟁과 분배 - 즉 좌와 우'로만 해석되기

엔 힘들지요. 자유경쟁이 되려면 공정한 룰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례로 1960-70년대의 고도성장기의

재벌치고 사업선정에서 외자도입, 은행대출과 수출(종합상사)까지 중소기업보다 정부에 의해서 혜택받지 않

은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성장은 미국과 같은 자유경쟁체제나 혹은 작은 정부가 아닌 정부가 하나부터 열

까지 개입한 큰 정부에 의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불리는 특혜와 정

치자금 등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악습과 분식회계와 늘어나는 부채율 등의 내부모순 등으로 인하여 IMF와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물론 미국과 일본의 힘겨루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걸 배제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살리기 위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구요.

(그 부담은 누가 졌습니까? 국민의 세금이지요. 세금이 줄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재벌가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유재산을 늘리고 개인들의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지요. 즉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경쟁을 하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자의 말씀처럼 세금이나 복지, 노조 등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많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에

큰 악영향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영국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도 그러했다는 점 등은 크게 공감하고

저 역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무시못하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를 논하기 전에 우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공정한 룰과 법칙, 기업가의 윤리 등이 없다면 자본주

의는 내부모순으로 썩어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빵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만약 위장에 고름이 가득하고 무기력하다면 빵을 넣어봤자 소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자가 보수혁명이나 자유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미국이나 유럽등의 선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에서

왜 돈많은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더 살펴야 하고, 그것이 별것 아닌 단점이 아니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IMF 직전(1996년)에 발간된 재벌 개괄서

재벌과 한국경제 ㅣ 나남신서 603
강명헌 / 나남출판 / 1996년 5월

이 책은 우리나라의 재벌에 관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재벌개괄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경제신문과 TV를 보면서 재벌들의 힘이 어느정도이고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었는데 막상 읽고나니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시대의 재벌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김연수와 박흥식 때부터 전두환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재벌을 '정착기-팽창기-성숙기'의

세가지 단계의 관점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 재벌의 역사와 실정을

기술하여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을 보다보니 몇년 전만해도 많이 들어보았던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시 기억이 나며

왜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특혜의혹과 기업인의 윤리의식이 계속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은 1960-70년대를 거쳐오면서 사업자 선정과 외자도입, 은행대출과 수출(종합상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특혜를 받지 않은 재벌은 없었으며,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과는 별개로 재벌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즉,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던지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홍보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자신들이 받은 특혜(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보기 힘든)에 대한

설명없이는 어불성설인 것이다.

어쨌든 80년대 들어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겨서 독점이나 과점의 폐해를 바로잡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책들이 씌여졌으며 구조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IMF라는 역경을 막아내지는 못하였다.

결국 우리의 착한 국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금모으기 운동까지 해 가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이후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양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기업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이후 벤처열풍이나

신용카드로 인한 경제부흥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억지로 돈을 돌리려는 노력은 국민경제의 기초체력을

더욱 약화시켜 아직까지도 가계빚과 내수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빈곤층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위에 너무 재벌의 단점만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부연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놀라운 경제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재벌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정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길을 터주고 보살펴주는

시기는 지났으며 재벌들도 자기들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는지 고마움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잘 못느끼고 있는 듯 하지만.. 수출이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국민들 개개인의 경제적 기초

체력이 허약하면 결국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재벌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