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_ 작은 정부가 답이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_ 작은 정부가 답이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존 스토셀 지음

거침없는 자유지상주의자, 경제에 해박한 언론인, 솔직담백한 인터뷰어. 존 스토셀을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들이다.  미드중에서 방송국 안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프로가 있다. 편안하게 앉아 TV를 즐기는 우리에 비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셀수없이 움직인 끝에 만들어진다. 뉴스대본대로 읽어내는 우리나라의 뉴스진행과 다르게 미국의 뉴스들은 진행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뉴스를 통해 시청자와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질타와 폭로등도 서슴이 없다.  소비자피해조사 전문기자로 30년넘게 활동하면서 다수의 언론인상을 휩쓴 그의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깜짝 놀랄 현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보게된다.

프롤로그 _ 정부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chapter 1 _ 경제를 손보겠다고?
chapter 2 _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chapter 3 _ 정직한 기업을 보호한다고?
chapter 4 _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chapter 5 _ 의료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chapter 6 _ 왜 식품에 폭탄을 퍼붓나?
chapter 7 _ 위험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chapter 8 _ 표현의 자유냐, 불쾌감이냐?
chapter 9 _ 교육엔 경쟁이 없다고?
chapter 10 _ 마약과의 전쟁? 금주법 성공에서 힘을 얻는다고?
chapter 11 _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chapter 12 _ 지금 이대로 영원히, 자연을 보존한다고?
chapter 13 _ 예산이 미쳤다?
에필로그 _ 법은 없어도 된다!

과연 정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인류는 점차 소규모의 가족단위 또는 부족사회에서 대규모 정의 정부사회에 맞도록 진화되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힘은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제들 또한 많아졌다. 미꾸라지같은 자들은 정부와 친분을 쌓아 빠져나가고, 힘없는 자들은 규제에 발목이 묶인다. 그래서 누구는 통장에 29만원으로 경호원이 딸린 저택에 살고, 누군가는 살던 터전마저 빼앗기고 한강으로 간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기업은 반드시 망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운용되는 방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창조적 파괴'라고 부른다. 그래야 시장이 실질가격의 신호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이 추락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 아마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던 게다. 지금 현실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모른다. 언론도 모른다. 연방정부도 모른다. 오직 시장만이 알고 있다. p47

자유 시장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의 손익시스템이라면, 족벌자본주의는 개인의 이약과 공적인 손실 시스템이다. 정부를 이용해서 납세자에게 손실을 떠맡기고 기업의 이익을 지키다니, 이건 교모한 눈속임이 아닐 수 없다. p57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는 다들 알다시피, 부지런한 개미는 부지런히 일해서 따뜻한 겨울을, 여름내 놀며 지낸 배짱이는 추운 겨울을 보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개미와 배짱이는 다르다. 열심히 일한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만, 부자 부모가 집을 사준 배짱이는 집값이 더 올라 신이난다. 언제부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도 수도권에서 집 한채 사기도 어렵게 되었다. 언제나 좋은면만 바라보려 노력해도 이런 현실을 느낄때마다 씁쓸하고 우울해진다. 인생역전은 역시 로또당첨뿐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내가 얻은 행운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이란 것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 책에서는 이주 청교도들의 경험을 통해 개인주의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산주의를 단념한 유토피아 실험 다섯가지는 흥미롭다.

정부의 위험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표현의 자유와 제한, 교육문제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알려준다. 호랑이를 보호하려면 호랑이를 먹어라 처럼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는 아이디어는 독특하고 참신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이며 정작 문제는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이라는 점은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한다. 정부의 그토록 많은 실패에서도 쓸때없는 일의 지출을 조금도 삭감조차 하지 않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사업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잘못이끈 사장 본인의 월급을 줄이는 일이다. 낭비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의 예산안이 삭감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매년 갈아엎는 보도블럭은 올해도 어김없이 새 보도블럭으로 교체중이다. 결국 그들은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바로 시장주의의 원리를 지키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자는 결론내린다. 미국의 저자가 쓴 책이라, 우리의 사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는 충분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