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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명 : 대한민국 - 경제 청진기로 진단한
송하늘 지음 / 지음미디어 / 2024년 1월
평점 :
"이 환자는 조금 특별합니다. 얼핏 보면 여느 다른 환자들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알면 알수록 결코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대한민국은 환자'라고 말한다. 게다가 아주 특별한...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저자는 경제측면을 말한다.
그야말로 경제라는 청진기라고 해야겠다.
환자를 진찰한 결과는 이렇다.
크게 세가지 병을 앓고 있단다.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
진찰을 했으니 진단을 해야할 차례인가보다.
세가지 병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부족"이 아닐까?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돈많이 받으며 워라벨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들 하나 하나가 부족하다.
사회와 국가는 미중 갈등의 신냉전 분위기에서 내게 나의 부족을 대신해줄 것들을 나눠줄 여유가 없단다.
그러다보니 레이디 퍼스트도 없고, 장유유서도 없고, 상부상조고 뭐고 없다.
젠더갈등, 세대갈등, 노노갈등, 계층갈등...
끼리끼리 뭉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갖고 돈이 교육의 질도 가르다보니 개천에서 용나기는 어렵다.
개천이 사라지고 있다 그저 아쿠아리움이다보니 그 어항 물 한번 맛보는 것조차 어렵다.
이런 세상에서 살기 기힘드니 아이를 낳아 너도 도한번 살아보라고 하기가 쫌 그렇다.
그렇다...
오래 전... 노동은 노동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노동이 축적되기 시작해서 가치를 가지더니 그것이 자본이 되었다.
노동의 축적은 자본이 되고, 자본은 시간의 축적이었고, 자본의 축적은 더 많은 자본을 낳았다.
그렇게 노동은 자본에 귀속되었고 휘둘리게되었다.
자본 투자의 결과로 얻은 잉여를 투자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고루 받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어느 사이엔가 최상위층에 잉여의 대부분이 집중되고 쌓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커져갔다.
낙수 효과가 약해졌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단의 결론은 이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 백년도 되지 않았는 데 다시 예전의 나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가?
처방전을 살펴보자...
낙수 효과가 약해졌으니 댐의 수문을 열듯 고인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자라는 것이 첫번째 처방이다.
기업 유보금에 대한 처리 등등이 포함될게다.
댐의 수문을 열기 힘들다면 양수 발전을 하듯 밑에서 위로 올려주자는 방법이 두번째 처방이다.
기본 소득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 둘다? 맞다... 둘 다 맞는 것일게다.
결국 처방전을 받아들고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점인게다.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을까?
하려면 무엇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는가?
결국은 정치가 아닐까?
저자의 주된 시각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있다는 것은 저자가 처방 유의 사항에서 말한 바와 같다.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고민도 없겠다.
하지만... 현실은 나만 열심히 한다고 나라의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보니...
환자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지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지도 알겠는데... 알겠는데... 알겠는데...
자꾸 2050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또 뭘까 싶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