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위에서 언급한 여섯가지 착각에 대하여 MMT 입장에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돈은 찍어내면 된다는 발상은 언뜻 1차 대전 이후의 독일과 요즘의 베네주엘라 등에서 발생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떠올리게 만든다. 돈이 돈이 아니라 그냥 휴지와 같아지는...
그런데 MMT의 입장에서보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발행하면 안되지만 그와 같이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직도 시장이 발행되는 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것이고, 돈이 모라자는 상황이니 괜찮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흠... 일견 맞는 것같다.
미국은 모기지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량의 양적 완화를 진행했고, 일본은 아베 노믹스 하에서 돈을 풀었으며, 요즘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자 대량의 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있다는 뉴스는 잘들리지 않는다.
경제 기반이 망가져버린 베네주엘라 등의 국가는 예외로 하고 말이다.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국가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케인즈학파의 경우 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 민간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했다. 어쩌면 한시적인 화폐 추가 발행을 했다고 할까?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지만...ㅜㅜ)
MMT는 아주 이런 상황을 일상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필요하면 돈을 발행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자고 말이다.
세금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을 낼수 있는 돈을 벌도록 일을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니... 지출을 계획할 때 세금을 어떻게 추가로 걷어야 할까 라는 것에 얽메이지 말라면서 말이다.
문득 화폐전쟁의 쑹홍빙의 주장이 떠올랐다.
미국의 화폐 발행은 정부가 연준에 국채를 발행하며 요청하고 연준은 국채를 사들임으로서 발행되는 것이라면서 달러가 계속 발행된다는 것은 연준을 구성하는 자본가 (연준은 국가 기관이 아니다. 민간 기관이다. 자본가들의 연합인...)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자본가들은 국가채무를 갚지 못하도록 조장한다고 말이다.
MMT도 국가 채무를 갚을 필요도 없으며 갚아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MMT도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대표되는 국제 금융 자본의 앞잡이일까?
저자는 '적자'의 본질은 돈의 부족에서 초래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하는 적자는 따로 있다고 말한다.
좋은 직업 적자, 저축 적자, 의료 적자, 교육 적자, 인프라 적자, 기후 적자, 민주주의 적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진심 동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런 부문에서의 적자는 결국 불평등을 초래하여 우리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 돈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로 이런 착각과 오해로 필요한 것을 하지않고 방치하지 말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귀얇은 나는 머리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가슴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돈을 무한정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동의하지 못한 채...
다른 부문의 적자 상황은 어떻게든 해소되어 나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을 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