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예언, 인구 억제 프로젝트『맬더스가 들려주는 인구론 이야기』by 김용조, 이강복 공저

맬더스가 들려주는 인구론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4
김용조.이강복 지음, 황기홍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5월

 맬더스와 애덤스미스 하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인구론', '보이지 않은 손'하고 툭 튀어나온다.  고교시절 죽어라 외웠던 것이 스무해가 지났는데도 튀어나오는 걸 보면, 어린 시절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인구론이 뭐였지?  '인구론'이니 인구에 관한 것이겠지만, 어떤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알아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였던 것이 기억이 난다.  애덤스미스가 맬더스보다 조금 더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얼마 전에 코즈의 '외부효과'이야기를 읽고서, 굉장히 지루했었던 경제 이야기가 재미있게 다가오는 걸 보고, 경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었다.  그렇게 손에 든 이야기가 <맬더스가 들려주는 인구론 이야기>다.  꽤나 많이 접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하자니 콱 막혀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인구론'. 들어가 보자.

 맬더스는 지금으로부터 180 여년 전<인구론>을 저술한 영국의 경제학자다.  인구론은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고전중에 하나다.  1882년 구스타프 콘은 '지금까지 모든 국가경제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연법'이라고 평가했고, 1938년 독일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베르너 좀바르트는 '세계의 문헌 중 가장 멍청한 책'이라고 평가를 했었다. 21세기를 살고있는 우리는 맬더스의 <인구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인구론>은 인구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저출산 문제와 지구의 생태환경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1798년에 맬더스 쓴 <인구론>은 어떤 책이기에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을까?

 <인구론>이 쓰여진 19세기 초 영국의 대도시 런던은 자본주의가 서서히 싹트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산업혁명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페티는 '인구가 적다는 것은 곧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치철학자 윌리엄 고드윈은 '인간은 완전하다. 적어도 영원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다. 프랑스의 콩도르세는 <인간 정신 진보의 역사적 개관>(1793)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식량은 점차 늘어나며,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않음으로써 인구가 억제되어 인간의 행복은 달성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렇담, 인구론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맬더스가 제기한 중요한 주제의 첫번째는 어떤 개혁가가 자본주의의 여러가지 나쁜 점들을 개선할수 있다해도 자본가 계급과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라는 계급 구조는 없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둘째, 비참한 빈곤과 고통은 모든 사회에 있어 대다수 사람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빈곤과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담, 맬더스는 이 주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을까?  우선은 맬더스의 인구증가에 대한 생각을 알아봐야 한다.  당시 사회는 산업혁명의 초기였고,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1,2,4,8,16,32...)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1,3,5,7,9...)으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결국엔 식량 생산의 부족으로 끔찍한 미래만이 남는 다는 주장이었다.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대해서 맬더스는 '인구 억제 프로젝트'를 주장한다. 첫째, 인구는 생활필수품의 양에 의하여 억제된다.  둘째, 강력하게 억제하지 않는다면 인구는 최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함께 증가됨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어야 한다.  셋째, 인구의 증가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법으로 늦은 결혼과 어린이의 사망률을 높이고 굶어 죽는 사람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구빈법(생활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만든 법률)을 완전히 철폐하고 목장을 농경지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었다.  물론, 맬더스만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아니었다.  윌터 롤리는 인구의 억제 수단으로 전쟁과 질병을 지적한 적이 있고, 1677년에 매튜헤일 역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다.  1753년에 로버트 윌리스 역시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를 이야기한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 맞는 현실적인 이론과 신학적인 문제(맬더스는 목사였다)등으로 <인구론>은 쟁점의 중심이 되었다.

 목사이자 경제학자인 맬더스의 <인구론>은 사회적 빈곤이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결과라고 정의하고 출산의 제한을 주장하였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인구론>이 주장하고 있는 '인구 억제 프로젝트'는 '빗나간 예언'이다.  인구 과잉의 문제보다 저 출산의 문제는 사회 여러곳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저출산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1960년대 여성 1인당 출산율은 5명 이상이었지만, 2009년 통계에서는 1.15명으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다.  출산률 감소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축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는 등 미래의 성장 동력 기반의 붕괴 가능성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맬더스의 <인구론>은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불길한 예언으로 부터 해방되었다고 좋아할 수 도 있지만, 오늘날 지구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빈국에서는 여전히 '맬더스의 비극'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맬더스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공황의 필연성을 발견한 점이고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과잉 생산 체제라는 것, 공황의 원인이 유효 수요 부족에 있다는 것을 언급한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점과 이런 모든 그의 논리들이 후대의 여러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반박할 것이 없는 듯 하다. 그리고, 맬더스의 '인구 억제 프로젝트'를 만나지 않음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