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가 들려주는 자유 무역 이야기

리카도가 들려주는 자유 무역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7
허균 지음, 황기홍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8월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와 함께 고전 경제학의 틀을 만든 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리카도의 업적은 자유 무역의 논리적 기초를 제공한 비교 우위론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론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일정한 가정 하에 단순한 경제 모델로 현실을 분석하는 현대 경제학 분석 방법의 기본 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그의 업적은 '곡물법 폐지'주장이었는데, 유럽으로부터 값싼 곡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은 영국의 곡물가격을 상승시켜 지주에게는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겠지만, 덜 비옥한 토지까지 경작 하도록 하여 토지 경영의 이윤율을 하락시키고, 다른 사업에까지 이윤율 하락의 악영향을 퍼트릴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리카도를 통해서 배우게 된 내용은 '자유무역'에 관한 내용이다. 리카도의 경제 이론 전개 방식은 오늘날 경제학의 분석 방법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 현실을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현실을 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을 모형화하고, 모형화된 이론을 통해 현실 세계를 예측하는 방식은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방법론 중의 하나가 되고있다.  이처럼 리카도의 논리 전개 방식은 너무 많은 가정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무수히 많은 변화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의 총체인 것 또한 사실이다.  현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설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리카도를 만나다 보면 맬더스를 떼어서 이야기 하기가 힘이든다.  맬더스가 누구인가?  경제학자 시리즈 4권에서 만났던 <맬더스가 들려주는 인구론 이야기>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폈다고 생각을 했었던 맬더스가 리카도와 죽을때까지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였단다.  자신의 경제학적 주장을 극렬히 비판한 맬더스에게 "만약 자네가 내 의견 모두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자네를 더 좋아할 수 없었을 걸세."라고 말했다고 하니, 리카도라는 인물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리카도는 언제부터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접한 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1809년에 쓴 첫 번째 보고서인 <금의 가격>이 영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면서 경제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단다.

 리카도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유무역을 통해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가 이익을 얻고,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자유무역은 말 그대로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것이다.  자유무역은 영국의 애덤스니스와 리카도 그리고 공리주의자인 제러미 벤담등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는데,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없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인 개인과 사회전체의 부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자유방임주의 또는 야경국가론이라고 한다.  무역은 국가 간의 분업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노동력은 있지만 석유한방울 안나는 나라와 석유만 있는 나라가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것.  그렇다면 분업은 무엇일까?  분없은 서로 일을 나누어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핀을 예를 들어본다면 철사를 자르고 펴고 갈고 두드리는 작업을 나누어서 하면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해 낼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업은 한 공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간, 국가 간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팔기만 하고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것을 보호 무역이라고 한다.  리카도는 보호무역 보다 수입을 증가함으로써 국내생산 촉진과 국내산업 경쟁령 향상에 좋은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이를 논증하는 방법으로 '이윤률과 지대율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정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어떤 제품을 서로 교환하려고 할까?  간단히 말하면 국제 무역에서 어떻게 해야 흑자를 낼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물음일 것이다.  물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억제하면 흑자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상주의를 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자유무역론자들은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국부증대에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절대 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해서 자유롭게 교역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우위의 재화가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여기에 대한 답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인데, 상대적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후진국도 얼마든지 선진국과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리카도가 들려주는 자유무역 이야기>는 '지대와 이윤의 분배'를 통한 자유무역의 첫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곡물법이 폐지되고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이 이뤄져야 자본이 축적되어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교환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론으로 세계화를 바라보는 경제의 눈을 키워주고 있다.  경제학자 시리즈는 굉장히 깔끔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논점을 놓치지 않는다.  이 시리즈의 강점은 출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 각 단원마다 연계시킨 기출 문제를 통해 수능과 논술에 효과적으로 대비 2. 교과서 내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학생들이 초·중·고 교과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게 함  3.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올바른 경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4. 딱딱한 경제를 역사, 문화,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내어 학생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 훌륭한 인문 교양서로 자리잡고 있다.  지루했던 경제가 재미있게 풀어져 나오는 '경제학자 시리즈'는 경제관념에 대한 물고를 트이게 만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