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가 들려주는 외부 효과 이야기

코즈가 들려주는 외부 효과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3
최병모.이수진 지음, 박용석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5월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2011년도 수능 10번)

<문제>  갑국ㄱ의 A기업은 최근 ⓐ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극 C아파트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가 자신들의 조망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아프트 신축으로 A기업이 얻는 이익은 12억 원이며, 조망권 침해로 인한 C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는 8억 원이다.  당국은 ⓑA기업과 C아파트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축 허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보기> ㄱ. ⓐ는 C 아파트 주민에게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ㄴ. ⓑ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있다.

           ㄷ. ⓑ를 통해 결정되는 합의금은 12억 원보다 크다

           ㄹ. ⓑ에서 결정되는 합의금 액수에 상관없이 ⓐ의 사회적 순편익은 일정하다.

 답을 구할 수 있는가?  요즘 수능에 나오는 문제란다.  열심히 찾아봐도 도통 알수 없는 이야기들만 적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외부효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사회적 순편익...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  수능이 어렵긴 어렵군 하고 넘길 것인가?  그러기엔 우리 아이들은 해야할 공부가 너무 많다.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분명 경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제 다시 경제를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어느 순간 무식해져도 너무 무식해 졌다.  이게 뭔 소린지 궁금하다면 경제학자들의 재치 발랄한 경제 이야기를 만나 볼 준비가 된 것이다.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정신이 아득한데, 경제 학자께서 이야기를 한다니 어떻게 할줄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읽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재밌다.  외부효과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줄수도 있구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1910년 런던에서 태어난 로널드 코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외부 효과로 들어가 보자.  외부효과를 들어가기 전에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효용은 '행복'으로 바뀌 말할 수 있다.  그 효용이 적용되는 외부효과는 무엇일까?  외부효과란 어떤 한 사람의 경제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소니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본것이다. 

 책은 사과나무 과수원을 하는 자음이네와 양봉업을 하는 모음이네를 통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을 알려주고 있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는 교육도 빼 놓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이를 통해 학문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긍정적 외부효과의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한밤에 못질을 하거나, 개짓는 소리 등으로 주변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조망권과 일조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역시 그러한 경우이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때는 '흡연 문제'를 들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 PC방과 같은 공간에서 어른들의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을 야기하기도 한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은 편하게 이동하면서 효용을 얻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함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얻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중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효용'.  지금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도 보장해 줄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외부효과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알아봤으면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알아 봐야한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도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코즈는 이야기하고 있다. 한계편익과 총편익의 손익을 따져봐서 해결을 한다는 것인데, 개인간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고, 공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곤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꽤나 얇은 책인데, 내용이 상당히 알차다.  게다가 부모들이 혹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  각 단원마다 수능과 노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연계시켰다.  교과서 내 설명도 덧붙여놓아서 교과 과정에 익숙하게 기술을 했고, 일상생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편하게 이야기들이 다가온다.  출판사의 말처럼 딱딱한 경제를 역사, 문화,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내어 이해의 폭을 넓힌것도 장점이다. 잊고 있었던 '효용'을 다시 떠오릴게 하고, '외부효과'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제 경제 이야기는 경제학자에게서 들어야 할것 같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 '노벨상 수상자의 생애'를 주제로 강연한 코즈의 이야기를 적어 보려한다. "나는 그냥 내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묵묵히 연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롭게 벽돌을 모았고, 어떤 한 지점에 도달하고서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었지요.  그동안 모아 둔 벽돌들이 내 경제학 이론의 초석이 되어 내 인생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준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영역을 묵묵히 일구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나처럼 큰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p.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