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쉽다! 1. 왕, 총리, 대통령 중 누가 가장 높을까?

사회는 쉽다! 1 : 왕, 총리, 대통령 중 누가 가장 높을까? - 우리나라와 세계의 민주 정치 ㅣ 사회는 쉽다! 1
김서윤 지음, 이고은 그림 / 비룡소 / 2012년 8월

궁금하다. 왕, 총리, 대통령 중 누가 가장 높을까? 몇일 전에 작은 아이가 영국은 여왕하고 총리중에 누가 더 높냐고 묻는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영국은 대통령은 없고 여왕과 총리가 있다고 하니 궁금할 법도 하다. 게다가, 왕이 누구인가? TV를 보면 자기 맘데로 하는 사람이 왕인데,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이 입장에서는 궁금한게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다 큰 아이이와 이야기를 하더니 몇달전에 했던 드라마 이야기를 한다. <더킹 투 하츠>라는 드라마였는데, 왕이 나왔단다. 거긴 왕이 나왔는데, 지금은 왜 왕이 없을까? 왕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반장 선거 이야기부터 해보자. 새 학년이 시작되어 아람이와 희동이가 후보로 나섰단다. 대표로서 항상 모법적이고 깨끗한 반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아람이와 매주 피자와 통닭을 쏘고 맛있는 걸 나눠 먹겠다는 희동이. 누굴 뽑을까? 이제 20여년 전에 유행했던 '그래 결심했어!'를 통해서 양쪽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다. 함께 하자는 아람이는 환경미화를 위해서 매일 남아 청소를 하고 모두 애쓴 덕분에 환경미황에서 1등을 차지했다. 희동이네는? 열심히 먹고 먹고 또 먹고. 자꾸 간식 파티를 여니 교실 바닥은 지저분해지고 환경미화에서 꼴등. 조금 더 지났을때는 어땠을까? 반장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떠드는 아이들의 이름적기란다.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아람이. 그와 반대로 자기랑 친한 친구들은 아루리 떠들어도 이름을 안 적는 희동이. 누구를 반장으로 뽑았느냐가 한학기를 결정한다. 우리반을 대표하는 사람이 반장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굴까? 맞다.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선거 날까지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살아야 후보가 될 수 있다. 후보들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인 공약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한다. 그리고 선거날이 되면 만 19세 이상인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 대통령 선거 날은 국민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소중한 한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휴일이다. 투표는 투표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간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를 한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끝일까? 대통령 당선인은 먼저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나라를 꾸려 갈 계획을 세운후 취임식을 거쳐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간다.

선거의 4원칙은 알고 있겠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 선거, 비밀선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4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제목에서 이야기 했던 왕, 총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걸까? 처음부터 왕이나 대통령이 있었던 걸까? 물론 처음엔 부족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단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 사회는 점점 복잡해 지고, 부족의 지도자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권력과 엄청난 재산을 지녔단다. 이때부터 왕의 신권이 강해졌던것 같다. 어떤 것이든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백성들, 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살기 피곤했을테니,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시작이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였을까? 대통령이 처음 생겨난 나라는 미국이다. 그러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위싱턴이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다. 1732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태어나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789년 미국의 제 1대 대통령이 된후 대통령이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염려해서 임기 후 주저 없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 참 멋지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에서 쓰는 25센트 동전과 1달러 지폐를 통해서 여전히 만나 볼 수 있다. 역사에 영원히 남았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조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그를 자랑스러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 총리가 있는 나라는 어떨까? 대통령이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라고 한다. 총리가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라고 한다. 대통령제에서도 국무 총리를 뽑지만 의원내각제의 총리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총리는 대통령이 뽑지만, 일본이나 영국의 총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즉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총리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아주 가깝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우두머리가 같으니까 당연하지만 말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자 가장 높은 사람을 국가 원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우두머리면서 국가원수다. 하지만, 영국의 총리는 행정부의 우두머리이긴 해도 국가원수는 아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국가원수는 대대로 내려오는 왕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정상회의에 왕이나 대통령이 아닌 실제로 나랏일을 책임지는 총리가 참석을 한다. 일본과 영국은 의원내각제이고 국가 원수는 왕이다. 하지만 독일과 아이슬란드는 의원내각제지만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장 단점은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통령제도 의원 내각제도 아닌 나라들도 있을까? 물론 있다. 바티칸시국이나 이란처럼 종교지도자가 큰 힘을 가진 나라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처럼 여전히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도 있고,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정당이 독재로 다스리는 중국, 북한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있다. 정부형태만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통령제이지만 한 사람이 수 십년씩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왕처럼 행동하는 나라, 제멋대로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억압하는 나라도 있고, 의원 내각제인데 실제로는 총리위에 있는 왕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위에 두 가지예는 얼마전까지의 우리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니 민주주의가 쉬운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몇 십년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언론의 억압이 아닌 것처럼 억압이 일어 났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많았다. 사회는 쉽다 1편은 <왕, 총리, 대통령 중 누가 가장 높을까?>를 다루고 있다. 정말 누가 가장 높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높은가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원동력, 가장 높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나라들은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기에 주인인 국민이 가장 높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를 뽑기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관찰하고 뽑아야 할 것이다. 교과 과목 중 사회는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과목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는 꼭 알아야 한다. 아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 감추어진 지식들. 먼저 읽고 추천해 준 친구들 글을 읽다보니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의 글이 있었다. 글이 짧고 간단하고 그림이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든단다. 게다가 중간 중간 만화와 단어풀이까지 있으니 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6학년 딸아이가 지금 배우는 과목과 딱 맞고, 재밌다고 하니 그 하나만으로도 박수를 치겠지만, 내가 읽어도 참 재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