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 박홍규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 세계 15개국 헌법으로 본 민주주의의 얼굴
박홍규 지음 / 틈새의시간 / 2025년 4월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헌법과 파시즘,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알면 이 책의 제목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일단 파시즘은 저자가 쉽게 정의내려 주었다. '반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일까? 바로 반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파시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토하는 책으로 설명된다. 저자의 표현이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단어만 접근하기 어려울 뿐이지 딱 두 가지의 용어가 쉽게 정의내려졌다.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 저자는 민주주의에도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EU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완전함, 결함, 혼합 등 각각의 수준을 매겨 매년 공표한다. 아시아 권에서는 대만과 일본만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들어있다고 한다. 우리는 23년도에 22위였지만 24년에는 32위인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하게 되었다.

저자는 전 세계 국가 중 15개 나라의 헌법 제 1조를 분석하고 있다. 목차에는 15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더 많은 나라의 헌법 1조를 볼 수 있게 구성해 두어서 그보다 더 많은 나라의 헌법 1조를 읽어볼 수 있다. 언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헌법 1조를 볼 일이 있을까 싶어, 한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게 된다. 필리핀 헌법 제 1조가 눈에 띄었는데, 우리의 헌법 1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매우 유사함을 알아볼 수 있다. 필리핀 헌법은 1987년도에 여성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한다. 필리핀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화를 이루게 된 과정 또한 한국과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인도가 '자유롭지 못한 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갖고 있는 나라로, 원래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하면서 지금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엄청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와 상관없이 경제성장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4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정치나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혹시 흥미가 떨어지진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나라의 헌법, 정치, 역사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 꼭 딱딱하기만 한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기도 했고, 흥미로운 부분도 꽤 많았다. 다른 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눈여겨볼 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