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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송인창 외 지음 / 원더박스 / 2018년 1월
평점 :
절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얼마전까지는 이치가 맞던 정보가 지금은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잘버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였지만 지금은 재벌이라고하면 사리사욕과 정경유착에 빠져 자기 식구들만 배부르며 일하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보기때문에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요 부러워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5년 해방을 하고 50년대에 6.25라는 전쟁을 겪고 나서 모두가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었지만 전쟁이후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급속하게 성장하여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대화하고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숙제가 남기는 하였지만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기위해서는 저 개인도 공무원이라 윗사람들이 정책을 내고 일하라고 할때 가끔은 속이 답답하고 힘이 들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는 제가 베이비부머세대가 되서 그런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너무나 복지행정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장들의 표인식으로 생긴문제이지만 기초연금과 아울러 다양한 제도가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주민센터에서 우는 소리를 하면 모두 해결해주는 것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인식이 되어져버렸습니다.
때로는 긴급하여 병원에 가야하는 것도 가족이 돌보지 않고 주민센터 행정차를 타고 병원에 모셔가야하고 식구들은 모든 행정절차와 병원의 일을 끝마치면 그때나 나타나서 일을 마지못해하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어르신복지가 고령화 아니 초고령화시대가 되어지면서 베이비부머세대인 저로서는 제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그 나이가 도래하여 연금을 받고 공적자금을 받게 되는 때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나이가 상향조정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세금만 내고 복지헤택을 받지 못할까는 염려가 됩니다.
물론 공적자금도 아랫세대에서 받쳐주어야 연금이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 세금도 없는 가운데 복지행정은 꿈도 꾸지 못할일라고 염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북한이 있기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을 감싸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기위해서는 북한을 위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독일처럼 갑자기 통일이 되어진다면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일을 헤쳐나갈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세대나 에코세대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도 이념도 사상도 분단이 된지 오래가 되어 그들과 함께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공적자금이 흘러가야하기에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자자체장이나 구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하여 부조리 예산절감들을 제안을 하고 보이는 것을 해결하고 보여주면서 말을 하여도 그들은 또 다른 의문점이 있는지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 몇년후 지나 행하여 진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제가 제안한것을 먼저 행하셨더면 의원님의 명성이 올라갔을텐데하는 아쉬움도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위해서는 그 나라의 위정자들의 생각과 개념이 얼만큼 국민들과 국가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표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6월이면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준비하느라 활동이나 행동들의 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주민센터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 그 가정을 방문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지 힘든 일이 없는지 심방을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울때 다시금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일을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행정의 한가지 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원님은 하지 못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한 사람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복지를 선도하는 구청장으로 서울 박원순시장님과 같이 발맞추어 찾동을 우리 나라 전체로 광고를 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 지금은 어르신복지가 너무나 많이 증가되어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노인천국이라고 하지만 아랫세대들은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니 허리를 졸라매면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어르신복지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쳥년 실업 청년복지를 좀 늘려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정치개혁을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제안하고 의견을 내어도 정말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시행하는 국회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우리 나라 위정자 대통령이하 많은 의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