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 2
NEAR재단 엮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1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점점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길거리를 걷거나 차를 타거나 우리 주변에는 언제서부터인지 아가들의 재잘거리는 웃음, 넘어져서 우는 울음등 주변에서 쉽게 들을수 있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달라진점은 언제부터인지 길거리 주변에는 일명 노인 어르신이란분들이 주변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전 10시경 출근을 하기위해 버스를 늦게 타고 갈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점은 80%이상이 다 어르신이란 점입니다.

어르신들만 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이상한 세상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지구가 초만원이라고하여 수술을 할때는 민방위훈련도 면제하여주고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저출산에서 출산정책으로 바뀌면서 3자녀이상에는 소득감면혜택도 주고 그 뿐만아니라 출산비도주고 정말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세월이 좋아졌다는 말을 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저와 같이 복지행정을 하는 한 사람으로 모든 내용을 모두 이해를 할수는 없겠으나 심각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 복지화가 되어 여러 동남아시아권의 표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출산 고령화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가진것이 있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지만 아프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오래산다면 그것이 복지가 바라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서 주관적인 복지행정이란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어릴때부터 상처를 적게 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 이상적인 복지행정국가가 되어야 겠습니다.

즉 국가에서 무조건 나이가 되었으나까 내 밑에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고령연금 의료보험등을 지급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지는 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보다 앞선 일본의 예를 들어 비교분석하는 가운데 이웃 나라와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 나라의 정문화로 인하여 무조건 서류상 수급자로 만들어 혜택을 보자 수급자가 되어보자하는 사고방식부터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땀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를 바라는 공짜 심리학이 너무나 팽배하여있고 또한 정치권의 선거표를 인식하여 어르신들에게만 향하는 복지행정도 문제고 또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복지행정은 너무나 소홀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복지선진국이 되려면 선거표도 표이지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복지행정을 펼쳐나간다면 모래집에 지은 행정이 아닌 벽돌로 지은 복지행정국가가 되지 않을까하는 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정책도 문제가 되고 가면 갈수록  베이비붐세대도 곧 어르신이 되어 60세반열에 들어갈것이고 역삼각형이 아닌 항아리형이 되어 우리 나라의 재원과 아울러 복지행정을 하는 한 사람으로 너무나 염려가 되고 염려스럽다고 봅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남북한이 대처가 되어 있어 언젠가 그들도 우리가 안고가야할 숙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상급식으로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고 얼마나 갈것인가를 계획하고 행동을 하여야 하는데 저출산의 일원으로 무상급식을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답답해지고는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저 자신은 피부에 와 닿아 어르신들은 무조건 나라에서 나이가 되어서 아파서 달라고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라날 세대들을 위해 먼저 온 인생에서 어른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우리 아래세대들이 우리를 부양하게 될텐데 우리 젊은 청년실업을 보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어르신이 되고 권리만 주장한것이 아니라 의무도 하고 진정한 어르신이 되어 받으려고만 할것이 아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정신적인 어른이 되었으면하고 또한 저출산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자기만 잘살고 훗날에는 국가에서 나를 책임지라고 하지만 그들의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잘 계획하여 행복한 복지행정국가가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양극화에 살아가는 지금 수급자라고하여 혜택을 많이 줄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급자는 혜택을 받아야하겠지만 가짜는 철저하게 색출하여 세원을 무겁게 삼중사중으로하여 받아 내고 점차 수급자를 줄여가는 복지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끔 봉사를 다니다보면 재산이 있고 살만한 사람들의 식탁에는 풀밭이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식탁은 조기에 생선에 고기종류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세금으로 주는 것으로 노력하여 탈출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그들만의 호화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괴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행정을 하는 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애처로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냉정함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나라의 복지가 갈길이 멀지만 희망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를 모든 국민들이 풀어나가야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책을 잘 읽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