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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지은 집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10월
평점 :

부채로 얻은 성장, 그 한계에 대하여 "가계 부채의 급증은 장기 불황의 신호."
“미국의 경제침체기인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압류됐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이 초래한 일이다.”
미국의 차세대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교수와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한 <빚으로 지은 집>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저자들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가계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의 급증은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이는 장기불황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황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죠. 미국의 대침체기 동안 집의 가치는 5.5조달러나 떨어졌으며 주택 소유자들의 순자산이 엄청나게 감소한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해 뜨고 지는 논쟁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나온지 오래되며 질긴 주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가 아닐까합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핵심뇌관으로 꼽힌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들은 대개 빚 줄이기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기보다 관리가능한 규모로 늘리는 방향을 선택을 했죠. 현 정부의 경제사령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역시 후자를 택했음은 반론의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이 책 <빚으로 지은 집>은 최 부총리가 읽으면 등이 오싹할 만한 책이며 가령 부총리가 아니더라도 현시대의 현재 상황을 잘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책입니다. 저자들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계빚의 위험성입니다. 그들이 분석한 사례를 종합해 보면 가계빚과 경제적 재앙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연결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경제적 재앙에는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이 선행해서 일어나는데 가계가 빚에 의존해 소비를 하면서 저축은 감소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정 사실화된 현실이죠.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였기에 어느 순간 가계지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결국 대공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하고 그 결과 빚으로 빚은 성장의 말로는 너무 참담하고 비참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저자들이 제시한 실증적 증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경기침체 이전엔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 증가가 선행했다. 둘째, 주택자산 가격 급락의 손실은 저소득층에 더욱 피해를 입힌다.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다. 셋째, 가계 지출의 감소는 주택 관련 자산의 감소에 따른 가계부채의 실질 증가와 깊게 관련된다. 넷째, 그로 인한 손실은 빚이 많은 가계에 집중된다입니다.
'가계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매우 위험하다'로 인해 일어나는 파장은 가계 부채의 급증은 소비 지출의 감소를 가져오고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며 그리고 가진 것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면서 부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며 더욱이 가계 부채는 빚을 진 가계 자산에 타격을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시스템을 돌고 돌아 종래에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미국의 대침체기 동안 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압류됐으며 그로인해 이 침체가 일어나기 전 2000~2007년 미국 가계 부채는 두 배로 껑충 뛰어 14조 달러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인지. 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공황과 대침체, 나아가 현재 유럽의 경제 위기까지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가계 부채가 소비 지출의 급락을 초래하며 일어난 일임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등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킨 은행 위기가 대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는데 실제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이들 금융 기관에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안과 수피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이런 통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은행과 채권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데만 치우쳐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부채에 있고, 구제 금융을 통해 금융 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 부채는 주로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속득층의 주택 압류를 불러왔으며 이는 소비 지출의 급감, 즉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의 감소와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 주도 불황을 극복하기에는 기존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계 부채를 줄여 소비를 진작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답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스템이 융통성 없는 채무계약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가계 모두 물가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책임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기지계약, 즉 ‘책임분담모기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채무 계약은 돈을 빌려준 쪽도 위험과 책임의 일부를 나눠 가지는 주식의 형태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미국경제의 분석에 기반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주장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경기부양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정책 정당성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가계 부채도 1천조를 넘어섰습니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를 파탄 나게 할 폭탄의 뇌관이라며 우려하고 있지요 실제로 제2의 IMF가 목전에 도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에 여전히 다른 한편에선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경제가 저자들의 권고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확실한 사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장기 침제의 늪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보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요즘과 같은 시대에 외국인의 시작에서 바라본 경제서라고 보기보단 글로벌 시대에 모두가 우려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 시기에 너무도 날카롭게 지적한 이 책을 통해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다고 여겨지는 꼭 읽어야 할 최고의 책이었습니다.